한국 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

국문 초록 (Abstract)

■ 연구목표 및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적 차원에서 ① 해방 이후 한국의 국가/사회 발전과 관련된 시대별/부문별 거버넌스(Governance) 사례를 기술하고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② 이를 토대로 한국 근대 및 현대 거버넌스의 기본 특성을 규명하며, ③ 더 나아가 미래 한국사회의 거버넌스를 예측․설계하는 지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
2. 국제화 차원에서 ④ 개발도상국(특히, 아시아 지역)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한국 거버넌스 사례 및 발전 모델을 영문(English)으로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고, ⑤ 더 나아가 국가 간 지적공유(Knowledge Sharing)를 활성화하여 아시아지역 및 개발도상국 거버넌스를 유형화하는 중범위적 이론형성의 초석을 다지는데 있다.
3. 교육적 차원에서 ⑥ 거버넌스와 관련된 학과(정치학, 법학, 행정학, 정책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등)에 실증사례들을 제공하여 관련 교육의 적실성을 제고하고, ⑦ 이러한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양성된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가 개발도상국 국가발전 컨설턴트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한국 대학 및 대학원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 본 연구팀은 소형단계에서의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총 32편의 학술논문(국제: 1편, 국내: 31편)을 게재하였으며, 학술저서는 총 8편(영문: 4편, 국문: 4편)을 저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본 과제는 사례연구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 해당기간 거버넌스 사례 총 30편(국문 11편, 영문 19편)을 완성하였다. 현재 완성된 국문 11편은 사례집 책자 발간을 위해 최종 편집단계에 있다.
3. 또한 14편(국문 7편, 영문 7편)의 사례연구가 진행 중이다.
4. 국제화 차원에서 해당 연구기간 동안 개발도상국(Ghana, Sri Lanka, Viet Nam, Tajikistan, Brunei 등) 정책자문 자료생성(정책자문 보고서, Toolkits 개발 등) 및 직접적 자문에 참여하였다.
5. 교육적 차원에서 2011년부터 매년 ‘거버넌스 사례연구’ 과목을 개설하여 참여학생들의 한국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및 주요 사례의 발굴․기술․분석 역량을 제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 The research purpose and its contents can be summarizes as follows:

1. From the research perspective: ① explore and describe governance cases in various policy areas since 1945, ② analys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chronologically, and ③ provide the knowledge-based insights into designing the future models of governance for Korea.
2. From the global/comparative perspective: ④ share the Korean governance cases with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in Asia), and ⑤ promote knowledge-sharing among the countries in Asia and research toward exploring mid-range theories of governance in Asia.
3. From the educational perspective: ⑥ provide relating disciplines (i.e., political science, public administration, law, economics, etc.) with practical governance cases, and ⑦ strengthen the global capacity of the students.


■ The performance is summarized as follows:

1. Published 32 refereed journal articles (international 1 + Korean 31) and 8 books (English 4 + Korean 4).
2. Completed 30 governance case studies (English 19 + Korean 11), and some case studies (English 7 + Korean 7) are in progress.
3. Actively engaged in consultation & policy advising for developing countries, such Ghana, Sri Lanka, Viet Nam, Tajikistan, Brunei, etc.
4. Newly opened a graduate seminar, “G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