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등록기준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o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시설과 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개선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유사한 서비스나 복지 제도의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 등록제를 유지하면서도 세부 기준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함.
o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실시함
- 등록제의 등록기준의 주요한 내용과 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공급자 현황과 최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제공기관들의 품질을 비교 분석했음.
- 시군구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실시해서 그 결과를 분석했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유사한 법률을 비교 분석하면서 시설，장비，인력，안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냈음.
o 연구결과 다음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주제별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의 개선안을 제시함.
- 아동서비스의 시설 및 장비기준 개선안
- 노인•장애인 정신건강，신체건강 개선안
-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개선안
- 인력기준 개선안
- 안전기준 개선안
- 추가시설 확보 개선안
o 결론에서 본 연구의 장별 주요한 연구결과를 요약해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