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택지건설과 관련하여 인허가권을 남용하는가? - 토공의 기반시설투자 적정수준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 = Do Local Governments Abuse Legal Rights in Housing Land Development? - An Analysis for an Optimal Level of KLC's Investment in Housing-Land-Related Infrastructure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허가권을 무기로 택지개발 시 택지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각종 지역 민원사업을 택지개발 공기업 (토공 및 주공)에 전가하고 있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기반시설 수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자료를 검토해 볼 때 강성인지자체가 시설비를 더욱 부담시킨다는 토지공사의 주장은 근거가 있다. 2) 수요조건이 좋은 지자체일수록 시설비를 더욱 부담시킨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에 따른 편익을 지자체가 지역 민원사업을 통해 환수한다는 측면도 실증적으로 근거가 있다. 3) 토지공사가 시설비부담을 수요조건이 좋은 곳을 찾아 선택적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최종수요자에게 전가한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은 토지공사의 공공성이 사업집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4) 따라서 자의적으로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지자체 - 예상되지 않은 시설비 증가 - 택지개발 비용 상승의 경로를 통해 i) 최종수요자 가격으로 일부가 전가되며, ii) 토지공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iii) 토지공사는 그러한 수익성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가격전가가 쉬운 지역에서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 노력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적정한 시설설치 범위는 수요조건이 불리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할 확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무사업, 수요조건이 좋아 개발이익이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서는 3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량, 하수종말처리, 상수시설 등의 범주 안에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고 특별한 요구가 존재하는 사업을 선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o local governments abuse legal rights in housing land development? To empirically examine this question, we do some regressions based on an internal data set provided by Korea Land Corporation (KLC).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1) overall, KLC"s argument that hardcore local governments tend to take advantage of their legal rights in favor of their local development plan seems to be valid 2) this is more so where housing demand is booming 3) KLC"s role as a public entity is not systematically distorted by this trend 4) Therefore, abuses of legal rights leading to an unexpected increase in land development cost seem to cause a damage in public housing development plan.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Ⅰ. 문제의 인식
  Ⅱ. 실증분석
  Ⅲ. 개발이익과 적정기반시설
  Ⅳ. 결론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1 "토지문제 진단과 개발이익환수 제도 개선 국토 브리프" 국토연구원 2004

2 "주택시장의 불안지속원인과 해법" 삼성경제연구소 2003

3 "주택시장 분석의 정책과제연구" 2005

4 "전문가 설문조사" 국토연구원 2004

5 "부동산 시장과 정책과제" 10 (10): 49-117, 2004

6 "부동산 경기변동의 결정요인과 부동산정책" 19 (19): 19-39, 2003

7 "부동산 경기 주기와 변동요인" 5 : 7-26,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