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활용한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5월 제정된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법은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실제로 배출권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사법적(私法的) 측면에서의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의 배출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한 배출권의 신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배출권의 선의취득 규정 등 거래 안정화를 위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배출권거래시장의 유형을 검토하고 EU,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을 논의하였다. 또한 배출권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사법(私法)상의 쟁점으로, 배출권의 개념, 배출권의 성격, 배출권의 할당 및 등록, 배출권 양도의 효력, 청산⋅결제제도, 배출권 보유에 관한 추정 규정의 필요성, 배출권의 선의취득, 담보물권의 설정, 양도담보 등을 검토하였다. 신탁을 활용한 배출권거래 제도에 관해서는 배출권 거래에서 신탁의 활용 범위, 배출권 거래에 활용되는 신탁의 기능, 신탁을 활용하는 장점, 배출권의 신탁재산 적격성, 배출권신탁의 당사자, 배출권신탁의 거래구조,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한 배출권거래, 신탁의 공시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배출권신탁은 소규모 배출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제도이므로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출권거래법에 신탁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또한 배출권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유에 관한 추정 규정, 선의취득 규정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enacted in May 2012 needs to be complemented a lot because it does not have relevant provisions dealing with the alteration of relationships of rights and duties in terms of private laws owing to imprudent legislation. Especially, it does not have any provision regarding the trust of emission allowance. It has no article with respect to bona fide acquisition of emission allowance for safe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in Korea to construct substantial legal infrastructure in order to invigorate emission trading that is very useful tool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This article reviews the types of emission trading markets, and discusses current emission trading systems of the European Union,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As private law issues, it analyzes the concept of emission allowance, legal characteristics of emission allowance, allocation and registration of emission allowance, legal effect of transfer of emission allowance, clearing and payment of the trading, the necessity of the provisions regarding presumption of possession, bona fide acquisition, and establishment of lien.
Since the trust of emission allowance is very useful mechanism for companies in transacting emission allowance, it is inevitable to introduce the provision of the trust of emission allowance under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In addition, in oder to secure more legal certainty as to emission trading, it needs to adopt the provisions of presumption of possession and bona fide acquisition under the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설
• Ⅱ. 배출권거래시장의 유형
• Ⅲ.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도
• Ⅳ. 배출권 거래에 대한 사법(私法)상 쟁점
• Ⅴ. 신탁을 활용한 배출권거래제도
• Ⅵ.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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