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공공기관의 소극적 행태와 청구인의 오남용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등장배경
○ 정보의 공개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향상,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 중 하나임.
- 이는 국가 및 정보의 주인이 국민임을 상기,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
- 우리 정부는 정보공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 1996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지속적인 노력 수행
-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질적 측면의 점검 필요성을 주장
- 정부는 여러 법적, 제도적, 실무적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와 일부 정보공개 청구인의 제도에 대한 오남용 행태임
□ 연구의 필요성
○ 기존 연구들은 정보공개의 영향요인 등 이론적인 연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초점
○ 즉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존재
-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와 일부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의 의미와 성립요건 파악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제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구체적인 현황 및 실태 제시
- 해외 관련 사례와 그 대응을 수집,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개발 및 제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윤광석]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범위
• 2. 연구방법
• 제4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 1. 기대효과
• 2. 연구결과 활용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윤광석]
• 제1절 이론적 논의
•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2. 정보공개 청구권자, 청구방법, 처리절차
• 3. 정보공개방식 및 평가
• 4.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 5.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오·남용
• 제2절 선행연구 분석
• 1.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관련 선행연구 분석
• 2.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제3장 정보공개제도 관련 국내현황 [윤광석]
• 제1절 정보공개제도의 발전과 현황
• 1. 정보공개제도의 발전
• 2.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 제2절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 및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 관련 정부의 대응 현황
• 1.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관련 정부의 대응 현황
• 2.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정부의 대응 현황
• 제3절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및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법원,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사례연구
• 1.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 2.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 제4장 연구설계 [윤광석]
• 제1절 연구설계 및 연구의 분석틀
• 1. 사례조사
• 2. 전문가 델파이조사
• 3. 설문조사
• 제2절 연구방법
• 1. 사례조사
• 2. 전문가 델파이조사
• 3. 설문조사
• 제3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1. 사례조사
• 2. 전문가 델파이조사
• 3. 설문조사
• 제5장 연구결과 [윤광석·이재완]
• 제1절 일반국민 및 공무원 대상 사례조사 결과 [윤광석·이재완]
• 1. 조사내용
• 2. 일반국민 대상 사례조사 결과
• 3. 공무원 대상 사례조사 결과
• 제2절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윤광석]
• 1. 조사내용
• 2. 델파이 1차 조사결과
• 3. 델파이 2차 및 3차 조사결과
• 제3절 일반국민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윤광석]
• 1.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2.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3. 일부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 성립요건 관련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4.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5. 공무원의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적절성’에 대한 인식과 청구인의 ‘오남용행태의 현황에 대한 인식’의 상관계수분석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 6.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적 요건’과 ‘오남용 관련 조항 부재’가 공무원의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7. 일반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족도’에 대한 인식과 공무원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중 ‘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제재’ 관련 요인 간 상관계수분석(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 8. ‘정보부존재처리’, ‘부적절한 결정’, ‘운영미흡’, ‘제도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 네 개 요인이 일반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족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제6장 정책제언 [윤광석]
• 제1절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 1. 법제도 부문의 정책제언
• 2. 운영부문의 정책제언
• 3. 조직문화 부문의 정책제언
• 제2절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 1. 법제도 부문의 정책제언
• 2. 운영부문의 정책제언
• 제7장 결 론 [윤광석]
•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 1. 결론(정책대안의 적용을 중심으로)
• 2. 시사점(정보공개담당자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방향
• 1. 연구의 한계
• 2. 미래 연구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