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21
• Ⅱ. 연구방법, 분석자료 및 모형의 설계 /28
• 1. 연구목적 /28
• 2. 분석자료의 종류 /28
• 3.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로부터의 표본구성 /31
• 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추정 /31
• 나. 계절성(seasonality) 및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조정 /33
• 4. 도시가계조사자료의 특성 요약 /36
• 5. 분석모형의 흐름도 /38
• 가. 기본모형 /38
• 나. 표본조정 /40
• 다. 소득 분포 및 세부담 분포와 소득불평등도 변화 분석모형 /43
• Ⅲ. 소득 및 세부담 분포 /45
• 1. 소득 분포 /45
• 가. 총소득 분포 /45
• 2. 소득불평등도 :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49
• 가. 지니계수의 산출식 /49
• 나.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50
• 다. 기타 소득불평등도 /52
• 라. 조세집중지수 /53
• 3. 지난 20년간의 세제개편 요약 /56
• 가. 소득세 /56
• 나. 소비세 /65
• 4. 주요 세목별 세부담 분포 /68
• 가. 소득세 /68
• 나. 부가가치세 /69
• 다. 교통세 /73
• Ⅳ. 세제개편의 효과분석과 평가:2000∼2002년 세법을 중심으로 /82
• 1. 2002년도 소득 분포의 추정 /82
• 2. 소득세 /83
• 가. 세부담 분포의 변화 효과 /83
• 나. 면세비율의 변화 효과 /87
• 다. 조세집중도의 변화 효과 /88
• 3. 소비세 /89
• 가. 부가가치세 /89
• 나. 교통세 /91
• 다. 주세 /93
• 4. 평 가 /93
• Ⅴ. 소득세 면세비율 및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의
• 소득재분배 효과 /100
• 1. 개요 /100
• 가. 소득 및 물가조정을 통한 면세비율 조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100
• 나. 조세부담률과 소득재분배 /104
• 다.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105
• 2. 소득공제 수준 동결을 통한 면세비율의 축소와 소득재분배 효과 /105
• 가. 소득조정 및 물가조정 시나리오 /105
• 나. 기대효과: 면세비율 /110
• 다. 기대효과: 소득계층별 실효세부담률과 세부담(세수) 효과 /110
• 라. 기대효과: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112
• 3. 조세부담률과 소득재분배 /114
• 4. 세원별 과세비중의 조정과 소득재분배 /117
• Ⅵ. 소득세제 개편의 시나리오 및 모의실험 결과 /121
• 1. 시나리오의 종류 /121
• 가. 근로소득공제 /122
• 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123
• 다. 소득세율 구간 /124
• 라. 특별공제: 의료비공제 /124
• 마. 근로소득세액공제 /125
• 2. 기대효과 /127
• 가. 세수에 미치는 효과 /127
• 나. 세부담의 누진도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131
• 다. 면세비율 /151
• 3. 총평 /151
• Ⅶ. 요약 및 정책시사점 /153
• 1. 요약 /153
• 가. 소득분배 동향 /153
• 나. 최근의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154
• 다.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156
• 라. 조세부담률과 소득재분배 /158
• 마.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과 소득재분배 /159
• 2. 정책시사점 /160
• 참고문헌 /162
• 부록 Ⅰ.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의 연간화 및 표본조정 /170
• 1. 도시가계조사자료의 특성 /170
• 2. 표본선택편의의 검정 /172
• 3. 계절성 검정 /172
• 4. 연간자료의 구성 /173
• 부록 Ⅱ. 소득계층별· 연령별 소득 분포 /174
• 1. 소득계층별 소득 분포 /174
• 가. 시장소득 /174
• 나. 가처분소득 /177
• 2. 연령별 소득 분포 /180
• 부록 Ⅲ. 소득계층별 소득세+소비세 부담 분포 /183
• 부록 Ⅳ. 2002년 조정표본 기준 각종 세목의 세부담 분포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