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편) 보험계약법 :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 공통과목 = Insurance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절 보험제도
• Ⅰ. 보험제도의 의의 = 11
• 1. 위험과 위험관리
• 2. 보험과 경제생활
• 3. 보험의 의의
• 4. 보험과 유사(類似)개념의 구별
• 5. 보험제도의 기능
• Ⅱ. 보험의 종류 = 27
• 1. 공보험ㆍ사보험
• 2. 재산(물건)보험ㆍ인보험
• 3. 손해(부정액)보험ㆍ정액보험
• 4. 해상보험ㆍ육상보험ㆍ항공보험
• 5. 원보험ㆍ재보험
• 6. 개별보험ㆍ집단보험(집합보험 및 단체보험)
• 7. 기업보험ㆍ가계보험
• 8. 임의보험ㆍ강제보험
• Ⅲ. 보험감독 = 34
• 1. 보험감독의 필요성
• 2. 감독의 구조
• 제2절 보험법의 본질
• Ⅰ. 보험법의 의의 = 39
• 1. 광의의 보험법
• 2. 보험계약법의 상법상의 지위
• Ⅱ. 보험법의 성격 = 40
• 1. 윤리성ㆍ선의성
• 2. 기술성
• 3. 단체성
• 4. 공공성ㆍ사회성
• 5. 편면적ㆍ상대적 강행법성
• 6. 국제성
• 제3절 보험법의 역사와 각국의 보험법 = 47
• 1. 보험법의 시초
• 2. 각국의 보험법
• 3. 보험계약법의 개정 현황
• 제4절 보험법의 법원(法源) = 49
• Ⅰ. 총설 = 49
• Ⅱ. 제정법 = 49
• Ⅲ. 관습법 = 50
• Ⅳ. 보험약관 = 50
• 1. 보험약관의 의의 = 50
• 2. 보통보험약관의 존재이유 = 53
• 3. 보험약관의 구속력 5= 3
• 4. 신고하지 않은 보험약관의 효력 = 56
• 5. 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 = 56
• 6. 보험약관의 규정내용 = 70
• 7. 보험약관의 적용범위 : 소급적용 여부 = 70
• 8. 보통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 72
• 9.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 75
• 10. 준거약관의 문제 = 77
• 제2장 보험계약
• 제1절 보험계약의 본질 = 80
• Ⅰ. 보험계약의 의의 = 80
• Ⅱ. 보험계약의 성질 = 82
•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 88
• Ⅰ. 보험계약관계자 = 88
• Ⅱ. 보험의 목적 = 95
• Ⅲ. 보험사고 = 96
• Ⅳ. 보험료와 보험금액 = 99
• V.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102
•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 105
• Ⅰ. 총설 = 105
• Ⅱ. 보험계약의 성립 = 105
• Ⅲ. 보험증권 = 109
• Ⅳ. 고지의무 = 114
•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 Ⅰ. 총설 = 133
• Ⅱ. 보험자의 의무 = 133
• Ⅱ.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의무 = 150
•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ㆍ변경ㆍ종료ㆍ부활 = 169
• Ⅰ. 보험계약의 무효 = 169
• Ⅱ. 보험계약의 변경 = 172
• Ⅲ. 보험계약의 종료 = 173
• Ⅳ. 보험계약의 부활 = 177
•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 181
• Ⅱ.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182
•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 183
• Ⅳ.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 185
• 제3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 189
• Ⅰ. 손해보험계약 = 189
• Ⅱ. 손해보험의 종류 = 191
• Ⅲ. 피보험이익 = 191
• Ⅳ.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198
• 제2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 215
• Ⅰ. 총설 = 215
• Ⅱ.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 215
• Ⅲ.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의 손해방지ㆍ경감의무 = 220
• 제3절 보험자의 대위(代位) = 228
• Ⅰ. 총설 = 228
• Ⅱ. 잔존물대위: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취득 = 230
• Ⅲ. 청구권대위: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 = 233
•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 = 245
• Ⅰ. 총설 = 248
• Ⅱ. 피보험이익의 소멸 = 245
• Ⅱ. 보험목적의 양도 = 246
• 제5절 각종의 손해보험계약 = 253
• 제1관 화재보험계약 = 253
• Ⅰ.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 253
• Ⅱ.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 253
• Ⅲ.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 255
• 제2관 운송보험계약 = 257
• Ⅰ.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 257
• Ⅱ.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 258
• Ⅲ.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 260
• 제3관 해상보험계약 = 261
• Ⅰ.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 261
• Ⅱ.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 263
• Ⅲ.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 265
• Ⅳ. 해상보험계약의 특칙 = 268
• Ⅴ.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271
• Ⅵ. 예정보험 = 277
• Ⅶ. 보험위부(保險委付) = 279
• 제4관 책임보험계약 = 285
• Ⅰ. 총설 = 285
• Ⅱ.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 288
•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 291
• Ⅳ. 영업책임보험 = 305
• Ⅴ. 보관자의 책임보험 = 306
• Ⅵ. 재보험계약 = 307
• Ⅶ. 의무책임보험계약 = 312
• 제5관 자동차보험계약 = 314
• Ⅰ. 총설 = 314
• Ⅱ. 배상책임 = 320
• Ⅲ. 자기신체사고 = 347
• Ⅳ.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 349
• Ⅴ. 자기차량손해 = 353
• 제6관 보증보험계약 = 356
• 제4장 인보험
• 제1절 총설 = 366
•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 = 366
• Ⅱ. 인보험계약의 특성 = 366
• Ⅲ. 인보험증권 = 367
• Ⅳ. 보험자대위의 금지 = 367
• 제2절 생명보험계약 = 369
• Ⅰ. 생명보험계약의 의의와 기능 = 369
• Ⅱ.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 369
• Ⅲ. 타인의 생명보험 = 374
• Ⅳ.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377
• Ⅴ. 보험자의 의무 = 379
• 제3절 상해보험계약 = 384
• Ⅰ.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 384
• Ⅱ. 상해보험계약의 특성 = 384
• Ⅲ.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 385
• Ⅳ.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 390
• Ⅴ. 약정대위의 허용 = 390
• 부록
• 1. 상법 제4편 보험 = 393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408
• 3. 보험업법 = 419
•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