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소년 인구 감소와 교육 서비스 환경의 변화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duction of the Local Youth Population and Changes in the Educational Service Enviro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 감소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유소년인구는 미래 생산연령층에 진입하는 인구규모를 결정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활력에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는 유소년인구 감소의 실태와 지역 교육 서비스 환경의 변화 탐색을 주 목적으로 한다.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여 인구, 지역 및 교육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탐색 결과, 총인구에 비해 유소년인구의 변화 양상은 더욱 큰 지역 격차를 보였다. 유소년층의 감소는 교육 서비스 환경-학교통폐합, 소규모학교, 민간 교육서비스(사설학원)-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인구, 지역 및 교육 불균형이 결합하여 지역 교육공동화가 심화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교육부문,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 특성과 교육 환경 전반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장기적 관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희 ; 황영지, "한국의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확대의 인구학적 요인 분석" 한국인구학회 45 (45): 105-135, 2022

2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3-17, 2016

3 최재헌 ; 박판기, "한국 축소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도시정책의 방향" 한국도시지리학회 23 (23): 1-13, 2020

4 교육부,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 최기석, "학생수 변화에 대한 학교설립 정책의 대응성 분석" 초등교육연구원 32 (32): 455-470, 2021

6 성주현, "학생수 감소로 인한 농촌 초등학교 활성화 방안 -인천광역시 강화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14 (14): 305-314, 2019

7 교육부, "학교알리미 2022년 기준 전국학교현황 자료"

8 이철희, "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5 (25): 37-77, 2019

9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10 김지윤 ; 김오석,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학교 통폐합 잠재성" 한국지역지리학회 27 (27): 55-69, 2021

11 김상민 ; 박진경,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강원도 화천군을 사례로"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2 (32): 125-160, 2018

12 임석회, "지방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성장과 쇠퇴의 특성" 대한지리학회 54 (54): 365-386, 2019

13 "지방교육재정알리미"

14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15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1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7 통계청, "인구총조사"

18 국가기록원, "인구정책 어제와 오늘"

19 류방란,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지방별 인구 감소 및 학생수 감소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 민성희,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각론 4.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

21 최예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국토연구원 2022

22 제현정,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대응정책 사례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 22 (22): 131-147, 2019

23 구양미, "인구 변화와 도시 쇠퇴의 지역 불균형: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시사점" 국토지리학회 55 (55): 301-320, 2021

24 경남신문, "인구 급증 양산신도시에 학교 신설해달라"

25 조대헌, "우리나라 도시 축소의 인구 요인 및 특성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 24 (24): 29-44, 2021

26 중앙선데이, "신생아 0, 0, 0 … 우리 마을이 사라진다"

27 김솔희 ; 전정배 ; 서교, "농촌 초등교육시설의 통폐합에 따른 통학접근성을 고려한 교육형평성 평가" 한국농공학회 62 (62): 29-38, 2020

28 이혜영,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당면 과제와 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0

2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3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31 김우영 ; 김만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의 인구 및 고용효과 :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 27 (27): 144-163, 2021

32 임석회, "경북도청의 이전 효과 분석－신도청 인접 시･군의 인구이동과 통근통행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 27 (27): 125-143, 2021

33 윤용기 ; 최기석, "경기도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경향에 대한 조사 연구"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20 (20): 43-54, 2021

34 김학철, "강원도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시설 변화에 관한 연구 -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중심으로 -" 한국농촌건축학회 21 (21): 9-16, 2019

35 Elis, V., "The Demographic Challenge: A Handbook about Japan" Brill 2008

36 Rondinelli, D. A., "Secondary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Policies for Diffusing Urbanization" SAGE Publications 1983

37 통계청, "2021년 출생 통계"

38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39 교육부, "2016~2022년 폐교재산 활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