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산업에서의 규모의 효과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천연가스 산업조직의 도소매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도시가스회사의 사업영역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도시가스회사의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사업영역에서의 규모의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이러한 논의 에 대한 두 가지 사항에 접근할 수 있었다. 첫째, 도시가스회사의 비용함수로부터 도시가스회사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계절부하 차이에 대하여 비용 측면에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가스회사가 계절부하의 차이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도매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천연가스산업의 이원화에 따른 도시가스회사의 수요관리 동기 부재론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사업영역의 규모에 대하여 일정한 사업영역당 비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도시가스회사의 사업영역이 너무 세분화되어 규모의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론을 지원한다고 보기는 힘드나, 현재의 규모보다 확장되더라도 규모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회사의 사업영역 확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