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거지 정비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정비체계 및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노후주거지 정비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Guidelines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존과 같은 획일적이고 고층화된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ㆍ재건축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강화된 행정적 제한조치 하에서 새로운 노후주거지 정비수법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노후주거지 정비방식의 진단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의 노후주거지 정비체계 및 일본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국외 노후주거지 정비수법 특성 및 시사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지향해야할 국내 노후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한 노후주거지의 정비방향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노후주거지 정비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거주자 중심의 노후주거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거주민이 정비사업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원거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재건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의 바람직한 노후주거지 정비는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삶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광역적 차원의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적 정비와 점진적 소규모 주택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장기적 노후주거지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고층ㆍ고밀 위주의 정비사업을 지양하고 거주자의 사회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정부, 지자체, 주민의 일체된 노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uggest the necessity of new rehabilitation methodology for suitable for urban tissue in response to critic introspection about the high-rise, high-density re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aintenance direction of a domestic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that we must intend from now on. To that purpose, we considered maintenance method of domestic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and derived problems. And, through maintenance methods of the foreign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and investigation of Japanese examples, we examined characteristic and current events point about maintenance of the foreign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t must consist that the long-term maintenance to keep the incremental small-scale redevelopment with the premeditated maintenance from regional viewpoint. 2) It must become the maintenance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for the living residents now. 3) It must become the maintenance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that can adapt to local given condi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현행 주거지 정비방식의 진단
• Ⅲ. 외국의 노후주거지 정비제도
• Ⅳ. 일본의 노후주거지 정비사례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1 임희지, "지역적응형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2 박철수, "중ㆍ저층 고밀형 노후주거지 정비수법에 관한 사례조사 및 모델개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2

3 배순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연구" 국토연구원 2005

4 김인희,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노후주거지 실태분석 및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5 신중진, "소규모 재개발에 의한 노후불량주거지의 점진적 정비수법에 관한 연구" 21 (21): 161-170, 2005

6 김태곤, "불량주거지 정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7 임서환,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예비 연구" 주택도시연구원 2003

8 배순석, "노후불량주거 정비시책 개선을 위한 한ㆍ영 공동연구" 국토연구원 2001

9 김종렬,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첨단산업기술대학원 2004

10 防災都市づくり究, "都市再生のための防災まちづくり密集市街地再生略" 2003

11 林正珉, "居住者による生活環境構築からみた密集市街地の更新のあり方にする究" 大阪大博士位論文 2005

12 (社)全市街地再開協, "密集住宅市街地のまちづくり　ガイドブック" (社)全市街地再開協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