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법철학』의 시민사회론과 자유주의 = Hegel’s Theory of Civil Society in the Philosophy of Right and Liberalism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헤겔(G. W. F. Hegel) 『법철학』(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1821)의 시민사회(Die bürgerliche Gesellschaft) 장을 자유주의 체계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헤겔이 시민사회론에서 드러낸 고전적 자유주의 체계의 자유 개념을 분석하고, 그 자유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헤겔이 『법철학』에서 서술한 시민사회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지향하는 국가에 대한 사고실험임을 드러낼 것이다.
헤겔은 홉스, 로크, 칸트, 애덤 스미스 등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제시한 자유가 가진 개인의 주체성 개념을 수용한다. 그러나 그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의 자유 개념은 자의의 단계에 머무른다고 비판한다. 자유주의 사상에서 자유 개념은 원자적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 개념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며 비자유로 귀결된다는 맹점을 가진다. 자유주의적 체계로서 시민사회는 이러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지만 헤겔은 이를 지양할 수 있는 계기를 서술한다.
고전적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사회계약론과 근대 자연법론은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자유 개념의 이론적 기초를 구축했다. 헤겔은 자유주의적 노선을 공유하지만, 여기에는 자유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이 간과되어 있다는 한계를 밝힌다. 헤겔이 제시한 자유주의 체계로서 시민사회는 세 가지 계기인 욕구의 체계, 사법, 공공행정과 직능조합을 마련함으로써 형식적 자유에 내재된 부작용을 극복하고 구체적 자유로의 전환점을 배태한다. 이로부터 고전적 자유주의의 고안물로서의 시민사회가 헤겔의 비판적 수용을 거쳐 현대 시민사회에서 현실적 자유를 가능케 하는 토대로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nterpret the chapter on civil society(Die bürgerliche Gesellschaft) in G. W. F. Hegel’s Elements of the Philosophy of Right(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1821) as a critique of the liberal system. In the course of this analysis, the dissertation examines the concept of freedom articulated within Hegel’s theory of civil society as it relates to classical liberalism, and explores the possibilities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s inherent in that concept of freedom. To this end, the dissertation seeks to demonstrate that the civil society described by Hegel in the Philosophy of Right functions as a thought experiment concerning the form of the state envisioned by classical liberal thinkers.
Hegel acknowledges the notion of individual subjectivity proposed by classical liberals such as Thomas Hobbes, John Locke, Immanuel Kant, and Adam Smith. However, he criticizes their concept of freedom as remaining at the level of arbitrariness, since in liberal thought freedom tends to be reduced to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by atomized individuals. Such a conception of freedom inevitably leads to social fragmentation and, ultimately, to unfreedom. Although civil society as a liberal system contains these negative consequences, Hegel describes the moments through which it can be transcended.
Classical liberalism, as represented by social contract theory and modern natural law, provided the theoretical foundations for the concept of freedom as the guarantee of individual rights. While sharing the liberal orientation, Hegel identifies its limitation in neglecting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ditions of freedom. His conception of civil society as a liberal system is organized around three moments— the system of needs,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public authority with the corporation— through which the shortcomings of abstract freedom can be overcome and the transition toward concrete freedom is prepared. Thus, civil society, initially conceived as a product of classical liberalism, is reinterpreted through Hegel’s critical appropriation and presented as a foundation for realizing actual freedom in modern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2.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헤겔의 수용과 비판 6
• 가. 홉스: 원자적 개인과 사적 자유 9
• 나. 로크: 소유권과 추상적 권리 13
• 다. 칸트: 자율과 형식적 자유 17
• 라. 애덤 스미스: 시장의 자유와 불평등 22
• 3. 시민사회에서 자유의 실현 27
• 가. 욕구의 체계: 사적 자유 30
• 1) 욕구를 지닌 개인 30
• 2) 노동과 타인을 매개한 개인 36
• 3) 전면적인 상호 의존의 체계 40
• 나. 사법: 공적 자유 43
• 1) 사법과 법률 43
• 2) 법률의 구속력과 공개성 47
• 3) 재판의 공개성 50
• 다. 공공행정과 직능조합: 사적 자유와 공적 자유의 매개 52
• 1) 공공행정과 직능조합에서 공적 요소 52
• 2) 공공행정(Polizei) 56
• 3) 직능조합(Korporation) 58
• 4. 헤겔 시민사회론의 자유와 현재적 의의 62
• 가. 원자적 개인을 지양하는 자유주의 62
• 나. 시민사회의 특수한 개인과 개별적 개인 73
• 다. 시민사회의 철학적 함의와 현재적 의의 79
• 5. 결론 86
• 참고문헌 90
• Abstract(영문초록)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