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현황측량에 의한 국·공유지의 관리실태 분석 = Analysing the management of government-owned land using cadastral survey

국문 초록 (Abstract)

국·공유지의 관리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명과 책임감을 동반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최근 정책당국에서는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국·공유지가 더 이상 방만하게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유잡종지 70만 필지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용역 의뢰하여 종합적인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개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의 사례는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도형정보나 속성정보 확인 그리고 육안에 의존한 현지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점유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측량 실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공유지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분석하고자 도봉구의 일부 지역에 대한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점유현황측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토지의 약 53%에 달하는 필지에서 무단점유의 사례가 발견되었고 이는 지적측량업무와 분리하여 이루어지는 국·공유지의 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국·공유지관리는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부분적인 측량을 통해 후속 업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측량이 누락되어 무단점유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공유지의 관리는 현장위주로 상시 실시되는 지적측량업무와 연계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무단점유의 변동 상황에 대한 수시파악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목 차 례>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 제2장 국·공유지관리의 이론적 고찰 3
• 제1절 국·공유지관리의 개요 3
• 1. 국·공유지관리의 의의 3
• 2. 국·공유재산의 관리유형 4
• 3. 국·공유지의 관리정책 5
• 제2절 국·공유지의 기능 및 분류 6
• 1. 국·공유지의 기능 6
• 2. 국·공유재산의 분류 9
• 제3절 선행연구 동향 13
• 제3장 국·공유지관리 현황 및 문제점 15
• 제1절 국·공유재산관리 현황 15
• 1. 국·공유재산 현황 15
• 2. 국·공유지 현황 16
• 3. 국·공유재산관리 체계 19
• 4. 국·공유재산 관련 법령 21
• 제2절 국·공유지 조사 등록 22
• 1. 국유지 조사 22
• 2. 국·공유지 점유현황 조사 24
• 3. 국·공유지의 등록 26
• 제3절 국·공유지관리 현황 28
• 1. 국·공유지의 실태조사 28
• 2. 국·공유지 측량성과도 관리 31
• 3. 국·공유지관리 전산시스템 32
• 제4절 국·공유지관리의 문제점 33
• 1. 실태조사의 한계 33
• 2. 지적측량연계의 한계 37
• 3. 국·공유지 등록의 한계 42
• 4.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한계 45
• 5. 현행제도의 시사점 49
• 제4장 지적측량을 통한 점유실태 사례분석 51
• 제1절 사례분석 방법 51
• 1. 대상지역 선정 51
• 2. 측량장비 구성 52
• 3. 측량방법 53
• 제2절 지역별 점유현황측량 및 분석 평가 55
• 1. 지역별 점유현황측량 55
• 2. 지역별 점유현황측량 결과 분석 56
• 3. 평가 62
• 제3절 국·공유지관리의 개선방안 63
• 제5장 결 론 66
• 참고문헌 68
• 부록 70
• Abstract 77
• 감사의 글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