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의 협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업무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난제들 속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는 많은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문제,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가 그런 경우이다. 먼저,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시작은 중국 우한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경제까지 타격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도 두 나라 갈등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전쟁은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표적 문제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값 상승 그리고 식량 공급망 타격, 글로벌 반도체 공급 차질 등 여러 문제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 세계가 서로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들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율급등, 물가상승 등 경제적 직격탄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정치적 문제 등 여러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런 상황은 국가 간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공직사회에서도 부처 간 협업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김윤권(2017), 김정인(2017), 이재용(2021) 등).
본 연구에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 놓여진 우리나라의 행정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국정과제를 주로 분석·평가 해온 정부업무평가 업무 경험이 있는 각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고, 조직적 요인(문화, 리더십), 제도적 요인(협업제도), 개인적 요인(직무열의)들이 협업업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공직사회에 직면한 난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문대상을 국정과제에 대한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로 선정한 이유는 국정과제가 갖고 있는 대표성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대통령 후보자가 제시했던 선거공약을 토대로 당선 직후 ‘대통령 인수위원회(정치인, 정부 부처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인사, 정책영역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에서 여러 검토를 거쳐,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국정지표로 발표하는 것이 바로 ‘국정과제’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토대로 대통령 임기동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각 부처에서는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여부를 국무조정실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통한 기관평가로 점검을 받게 된다. 각 부처에서 이행해야하는 국정과제는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시작되지만, 선거공약으로 제시되기까지 각 정당에서 사회 이슈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안과 국민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사안들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 선거공약이 특정 대상으로 한 선심성 또는 포퓰리즘 공약에 주력하려는 경향도 존재(김태환 외(2015))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표심을 얻기 위한 정당의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공약은 정책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정책 실현이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런 정책방향성을 제시하는 ‘국정과제’를 통해 각 부처에서는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국정과제를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각 부처 정부업무평가 담당자이거나 담당한 경험이 있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국정과제라는 실적을 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업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범위를 부처 간 협업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2013년∼2017)부터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2017∼2022)의 국정과제 중심으로 협업업무성과 요인(조직, 제도, 개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그 시사점과 정책적 제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협업(업무)성과를 ‘국정과제 업무시 부처 간 협업성과’로 정의하고, 독립변수로는 Kimberly & Quinn(1984) 경쟁가치모형을 토대로 한 ① 조직적 요인-문화(집단문화, 발전문화, 위계문화, 합리문화)와 조직적 요인-리더십(협업리더십), ② 제도적 요인(협업제도 등), ③ 개인적 요인(직무열의)로 정리하였고, 매개변수로는 조직몰입으로 선정하여 협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협업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국정과제의 의의 및 특성, 협업의 개념 및 유형, 협업의 성과와 협업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협업업무성과에 대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틀 및 변수측정, 그리고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분석 결과로 기초통계 분석,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5장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정리와 함께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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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난제들 속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는 많은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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