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환경변화와 국고보조금배분의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Environmental Changes and Distribution of National Subsidies

국문 초록 (Abstract)

국고보조금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주요한 목적은 지방정부간의 배분적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일종의 조건부조금으로서 중앙정부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며, 따라서 그 배분은 중앙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며, 일본의 재정학자인 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는 국고보조금을 “표밭의 비료”로까지 비유하고 있다.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정치세력이고 그 정치적 성향도 대조적이다. 영남지역은 1997년 호남출신의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1961년 이후 거의 36년 동안 4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한국 정치에서 지역차별 같은 정치적 이슈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이다. 국고보조금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김대중씨의 당선으로 야기된 정치적 환경변화는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배분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실증자료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극히 한정된 광역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치적환경변화와 국고지원금간에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 by testing the “Leviathan” hypothesis and the “Collusion” hypothesis. The Leviathan hypothesis posit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 However, the Collusion hypothesis contends that intergovernmental collusion positively affects the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 by excessively concentrating a tax power at the central level and sharing the revenues with the lower level government via intergovernmental transfers. This study uses a panel data set(1995-2009) of sixteen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nd find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 It also finds that intergovernmental transfer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secure a local government’s own revenue and can also bridge the gap between the responsiblities of revenue-raising and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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