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로컬거버넌스와 지방역량의 역동성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의 지역단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실질적 형성 및 작동에 한계 요인으로 지적되는 지방역량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지방역량이 ‘실재로서의 로컬거버넌스’의 역동성에 주는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맥락에서의 로컬거버넌스의 이론적 기반을 확장한다.

한국의 지방은 1991년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 지자체장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시대를 열었고,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의 경험을 축적해 오고 있다. 중앙-지방의 권한 및 기능의 합리적 배분 및 조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상존하지만, 지방자치는 민주사회로의 활성화에 중요한 주춧돌로 여겨진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방자치에 관한 법적·제도적 그리고 경제적 연구가 다양하게 축적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특수성과 맥락을 반영하는 지역단위의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방역량의 강화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크게 사례연구방법과 Q-방법론 분석방법을 활용한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우선 기존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로컬거버넌스 모형을 가설적으로 설정한다. 이를 지침으로 로컬거버넌스의 총체적 체계에 대한 복합단위(거버넌스 시스템 및 참여주체)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로컬거버넌스의 실제적 특징 및 지방역량의 작동방식, 나아가 지방역량의 형성과정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로컬거버넌스의 참여주체(지자체공무원, 시민, 기업 등을 예상함)를 대상으로 Q-방법론을 적용, 로컬거버넌스 및 지방역량 차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지향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 제천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 청정제천21실천협의회) 및 주요 참여주체들의 로컬거버넌스 체계를 사례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제천시의 지방의제 21 추진체계는 2007년 지방의제21 시범사업 우수사례일 뿐만 아니라, 2009년 지속가능 지역발전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어 사례의 우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관련전문가․기업․NGO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발견되는 가운데 지방역량 강화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존재했던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오수길, 2006), 한국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특징 및 지방역량의 형성‧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일련의 모델로 상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의 함의 측면에서도 제천시 사례는 가치가 높다. 제천시 지방의제21 추진과 관련된 거버넌스 차원의 연구는, 2003년 이후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1998년 시작된 제천시 지방의제21 사업에 대한 현 시점의 연구는 로컬거버넌스의 실제적 유형과 특징을 동태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임은 물론 지방역량의 형성과 역할에 대한 고려를 통해 논의를 심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로컬거버넌스 체계 및 지방역량에 대한 연구의 함의를 높이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한다. Q-방법론의 다원적 적용을 통해 1) 지방역량의 형성과정 및 강화원리에 대한 참여 주체들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지방역량과 로컬거버넌스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인식 역시 유형화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분석과정은 한국적 맥락에서 지방역량의 형성 및 강화에 어떤 노력이 효과적인지, 나아가 지방역량은 어떠한 방식으로 로컬거버넌스의 역동성과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