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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국행정의 주민참여 정책과정 연구 = 참여의 정도와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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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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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한국 행정현장에서 관찰되는 주민참여의 정도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경험적 연구로서, 179개(중앙부처 38개, 광역자치단체 13개, 기초자치단체 128개)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631개의 주민참여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이 관찰되었다. 첫째, 3개 수준의 행정기관 모두에게서 주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실제 주민참여 수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둘째, 이들 3개 수준에서 관찰되는 주민참여의 수준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이다. 셋째, 주민참여의 내용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이에서는 다르지만,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에선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전통적인 관료제적 관점에서 주민참여를 비효율의 근원으로 보는 공무원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각급 행정기관은 기관 고유의 정체성 뿐만 아닐 정책대상집단과 정책환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참여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의 유형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주로 내용에 따라 유형화하는 방식이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유용한 방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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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한국 행정현장에서 관찰되는 주민참여의 정도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경험적 연구로서, 179개(중앙부처 38개, 광역자치단체 13개, 기초자치단체 128개)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631개의...

    이 연구는 한국 행정현장에서 관찰되는 주민참여의 정도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경험적 연구로서, 179개(중앙부처 38개, 광역자치단체 13개, 기초자치단체 128개)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631개의 주민참여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이 관찰되었다. 첫째, 3개 수준의 행정기관 모두에게서 주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실제 주민참여 수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둘째, 이들 3개 수준에서 관찰되는 주민참여의 수준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이다. 셋째, 주민참여의 내용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이에서는 다르지만,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에선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전통적인 관료제적 관점에서 주민참여를 비효율의 근원으로 보는 공무원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각급 행정기관은 기관 고유의 정체성 뿐만 아닐 정책대상집단과 정책환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참여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의 유형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주로 내용에 따라 유형화하는 방식이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유용한 방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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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research is an empirical study aimed at shedding light on the degree and contents of public participation currently in South Korea. In total, 631 cases of public participation are analyzed from 179 public institutions (38 central governments, 13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and 128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Empirical analysis of the cases reveals significant findings: Firstly, gaps between officers’ cognition and the actual participation of citizens are commonly found in all three types of institution. Secondly,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public participation amongst the various institutions. Lastly,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ontents of citizen particip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ut more similarities when the analysis is limited to local government institutions.
    Some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out from the findings. Firstly,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efforts to change the cognition of public officials in regard to citizen participation: from a bureaucratic to a citizen oriented outlook. Secondly, each institution should design its participation policy to reflect not only its own identify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arget citizens and the policy environment. Thirdly, categorizing citizen participation primarily according to contents (i.e., the type of contributions to the public sector) may be useful to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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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is an empirical study aimed at shedding light on the degree and contents of public participation currently in South Korea. In total, 631 cases of public participation are analyzed from 179 public institutions (38 central governments, 13 ...

    This research is an empirical study aimed at shedding light on the degree and contents of public participation currently in South Korea. In total, 631 cases of public participation are analyzed from 179 public institutions (38 central governments, 13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and 128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Empirical analysis of the cases reveals significant findings: Firstly, gaps between officers’ cognition and the actual participation of citizens are commonly found in all three types of institution. Secondly,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public participation amongst the various institutions. Lastly,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ontents of citizen particip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ut more similarities when the analysis is limited to local government institutions.
    Some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out from the findings. Firstly,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efforts to change the cognition of public officials in regard to citizen participation: from a bureaucratic to a citizen oriented outlook. Secondly, each institution should design its participation policy to reflect not only its own identify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arget citizens and the policy environment. Thirdly, categorizing citizen participation primarily according to contents (i.e., the type of contributions to the public sector) may be useful to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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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 Ⅲ. 사전 조사(pilot research) 및 연구의 분석틀
    • Ⅳ. 주민참여의 정도와 내용분석 결과
    •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Ⅰ. 문제의 제기
    •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 Ⅲ. 사전 조사(pilot research) 및 연구의 분석틀
    • Ⅳ. 주민참여의 정도와 내용분석 결과
    •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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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하혜영,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온라인 주민참여 활용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22): 107-134, 2008

    2 강인성,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의 정책과정과 참여유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215-238, 2008

    3 김병준, "지방자치론" 법문사 2010

    4 조석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수준진단과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5 백형배, "주민참여제고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통합창원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117-136, 2011

    6 윤상오,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7 (7): 79-103, 2003

    7 류영아, "시민참여 활성화 영향요인 연구: 지역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7 (17): 317-338, 2013

    8 박기관, "민선자치시대 주민정책참여의 성과평가와 과제 -민선 10년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9 (9): 111-130, 2006

    9 정정화, "민관협치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 모델개발 및 법적 근거 연구" 안전행정부 2013

    10 정진우, "국내외 사례비교를 통한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 전략 탐색" 9 (9): 59-77, 2006

    1 하혜영,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온라인 주민참여 활용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22): 107-134, 2008

    2 강인성,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의 정책과정과 참여유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215-238, 2008

    3 김병준, "지방자치론" 법문사 2010

    4 조석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수준진단과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5 백형배, "주민참여제고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통합창원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117-136, 2011

    6 윤상오,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7 (7): 79-103, 2003

    7 류영아, "시민참여 활성화 영향요인 연구: 지역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7 (17): 317-338, 2013

    8 박기관, "민선자치시대 주민정책참여의 성과평가와 과제 -민선 10년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9 (9): 111-130, 2006

    9 정정화, "민관협치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 모델개발 및 법적 근거 연구" 안전행정부 2013

    10 정진우, "국내외 사례비교를 통한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 전략 탐색" 9 (9): 59-77, 2006

    11 주성수, "국가정책결정에 국민여론이 저항하면? : 심의민주주의 참여제도 의 탐색" 한국정치학회 39 (39): 147-166, 2005

    12 "http://www.olis.oecd.org/olis/2008doc.nsf/linkto/GOV-PGC-OPEN"

    13 OECD., "Promise and Problems of E-Democracy: Challenges of Online Citizen Engagement" 2003

    14 Zimmerman, Joseph., "Participatory Democracy : Populism Revisited" Praeger 1986

    15 OECD., "Mind the Gap: Fostering Open and Inclusive Policy Making" 2008

    16 King, C., "Government Is Us: Public Administration in an Anti-Government Era" Sage 1998

    17 OECD, "Focus on Citizens: Public Engagement for Better Policy and Services" 2009

    18 OECD, "Evaluating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2005

    19 Putnam, R., "Disaffected Democrac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20 Council of Europe., "Developing Democracy in Europ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4

    21 Berman, E., "Dealing with Cynical Citizens" 57 (57): 105-112, 1997

    22 OECD, "Citizens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2001

    23 Percy, Stephen., "Citizen Coproduction: Prospects for Improving Service Delivery" 5 (5): 1983

    24 Arnstein, Sherry R.,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35 (35):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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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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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7 1.17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6 1.18 1.419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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