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지방자치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머리말
• 제1장 프랑스 地方自治權史
• 제1절 프랑스에서 中央集權과 地方分權의 論議
• 제2절 루소의 自治權論
• Ⅰ. 序
• Ⅱ. 社會契約論에서의 實質的 國民主權論
• Ⅲ. 폴란드 統治論에 있어서 自治論
• Ⅳ. 루소의 自治權論이 現代 프랑스 地方分權에 미친 影響
• 제3절 프랑스 地方自治權史의 槪要
• Ⅰ. 意義
• Ⅱ. 地方固有權期
• Ⅲ. 地方分權期
• 제2장 國家形態와 地方分權
• 제1절 國家形態를 基礎로 한 地方自治의 類型
• Ⅰ. 序說
• Ⅱ. 單一國家에서의 中央集權(Centralisation)
• Ⅲ. 單一國家와 地方分權
• Ⅳ. 聯邦國家(L’État fédéralisme)와 地方分權
• 제2절 프랑스 地方分權의 本質과 限界
• Ⅰ. 地方分權의 本質에 관한 學說
• Ⅱ. 프랑스 地方分權의 限界로서의 單一國家主義
• Ⅲ. 單一國家主義의 緩和
• Ⅳ. 프랑스 地方分權 本質에 대한 問題點
• 제3장 프랑스 地方自治權史와 制度史
• 제1절 大革命期(1789)와 地方固有權
• Ⅰ. 序
• Ⅱ. 大革命과 地方固有權에 대한 論爭
• 제2절 學說上 地方固有權의 位置
• Ⅰ. 19世紀의 地方固有權論
• Ⅱ. 第3共和國의 地方固有權의 解釋
• Ⅲ. 第4共和國, 第5共和國의 地方固有權의 解釋
• Ⅳ. 第3共和國과 第4共和國ㆍ第5共和國의 學說 比較
• 제3절 地方固有權에 대한 立法ㆍ制度的 檢討
• Ⅰ. 序
• Ⅱ. 學說上 論爭槪念으로서의 地方固有權에 대한 檢討
• Ⅲ. 學說上 論爭槪念으로서의 地方固有權에 대한 評價
• 제4절 近代 프랑스의 地方固有權(第2共和國과 第2帝政을 中心으로)
• Ⅰ. 序
• Ⅱ. 프랑스 地方分權論의 登場
• Ⅲ. 第2共和國과 第2帝政의 中央集權과 地方分權의 論議
• Ⅳ. 結語
• 제5절 초기 프랑스 地方分權
• Ⅰ. 프랑스 地方自治史
• Ⅱ. 초기 프랑스 지방행정조직
• Ⅲ. 結語
• 제6절 第3共和國 以後의 地方分權―第5共和國을 中心으로
• Ⅰ. 序
• Ⅱ. 1982년 地方分權法과 憲法評議會의 決定
• 제4장 現行 프랑스 地方分權法
• 제1절 1982년 以後의 프랑스 地方分權의 內容
• Ⅰ. 地方分權化改革의 內容
• Ⅱ. 프랑스 地方分權의 構造
• Ⅲ. 地方制度의 構造
• Ⅳ. 其他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 제2절 現行 프랑스 地方分權에 있어서 司法的 統制
• Ⅰ. 序
• Ⅱ. 地方分權과 後見的 監督(Tutelle a Priori)
• Ⅲ. 地方分權法과 憲法評議會 決定
• Ⅳ.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司法的 統制
• Ⅴ. 結語
• 제3절 프랑스에서 地方自治團體의 行爲의 統制
• Ⅰ. 序說
• Ⅱ. 地方分權法 制定 以前의 後見的 監督
• Ⅲ. 地方分權法 制定 以後 司法的 統制
• Ⅳ. 國家의 地方自治團體의 統制 類型
• Ⅴ. 結語
•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財政統制
• Ⅰ. 國家統制의 時期
• Ⅱ. 國家統制의 目的
• Ⅲ. 稅入과 稅出에서의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自治
• Ⅳ. 結論
• 제5절 현행 프랑스 地方分權法의 分析과 評價
• Ⅰ. 序說
• Ⅱ. 프랑스 地方分權의 分析
• Ⅲ. 프랑스 地方分權의 評價와 問題點
• 제6절 프랑스 地方分權法制에 관한 최근 동향
• Ⅰ. 서설
• Ⅱ. 실험적 시행조직법 및 결정적 주민투표조직법
• Ⅲ. 財政自主權組織法
• Ⅳ. 결어
• 제7절 프랑스 地方分權의 現況과 潮流
• Ⅰ. 서설
• Ⅱ. 地方分權의 潮流
• Ⅲ. 결어―프랑스의 지방분권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
• 제5장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間의 關係
• 제1절 單一國家로서 프랑스의 行政組織
• Ⅰ. 序說
• Ⅱ. 國家의 單一性原則
• Ⅲ. 單一國家와 統治構造
• Ⅳ. 行政組織
• Ⅴ. 地方行政組織
• Ⅵ. 結語
• 제2절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와의 關係
• Ⅰ. 序言
• Ⅱ. 地方事務
• Ⅲ. 權限集合의 內容
• Ⅳ. 權限移轉에 따르는 두 가지 技術의 導入
• Ⅴ. 地方自治團體의 새로운 權限
• Ⅵ. 結論
• 제3절 프랑스 選擧制度 一般論
• Ⅰ. 들어가는 말
• Ⅱ. 프랑스 선거제도의 특색
• Ⅲ. 결론
• 제4절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 Ⅰ. 서설
• Ⅱ. 地方議員의 選擧制度
• Ⅲ. 結語
• 제6장 프랑스 地方自治團體 間의 協力과 財政自治
• 제1절 序說
• 제2절 地方自治團體 間의 協力類型
• Ⅰ. 地方自治團體 間의 協力現況
• Ⅱ. 地方間協力廣域委員會
• 제3절 地方自治團體 間의 協力體
• Ⅰ. 코뮌組合(市ㆍ郡組合)
• Ⅱ. 디스트릭트
• Ⅲ. 市地域共同體
• Ⅳ. 코뮌共同體
• Ⅴ. 都市間共同體
• 제4절 프랑스의 財政自治
• Ⅰ. 序說
• Ⅱ. 憲法改正과 財政自主權組織法
• Ⅲ. 財政自治와 稅率決定
• Ⅳ. 財政自治와 稅率決定權限과의 關係
• Ⅴ. 結論
• 제5절 結論
• 제7장 프랑스 地方自治團體의 地方稅와 稅率決定
• 제1절 地方稅
• Ⅰ. 序說
• Ⅱ. 賃貸價値
• Ⅲ. 建築物土地稅
• Ⅳ. 未建築物土地稅
• Ⅴ. 住居稅
• Ⅵ. 事業稅
• Ⅶ. 結論
• 제2절 稅率決定
•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自治와 稅率決定權限과의 關係
• Ⅰ. 地方自治의 强化
• Ⅱ. 財政自治의 困難性
• 제4절 稅率決定權限의 原則과 實行方法
• Ⅰ. 基本原則
• Ⅱ. 實際的 適用方法
• 제5절 結論
• 제8장 프랑스 國家財政補助金
• 제1절 國家補助金
•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地方運營에 關聯된 補助金
• Ⅰ. 運營綜合補助金의 發展過程
• Ⅱ. 運營綜合補助金의 總額決定方式
• 제3절 設備綜合補助金
• Ⅰ. 初期의 構成要素 및 運營體系
• Ⅱ. 1985년의 改定
• Ⅲ. 現在의 構成要素 및 運營體系
• 제4절 地方自治一般補助金
• Ⅰ. 지방자치일반보조금의 재원조달
• Ⅱ. 地方自治團體一般補助金의 受惠團體와 受惠對象
• 제5절 附加價値稅補償基金
• Ⅰ. 地方自治團體의 要求
• Ⅱ. 受惠團體와 補償基準
• 제6절 其他의 補助金
• Ⅰ. 敎師特別補助金
• Ⅱ. 事業稅衡平全國基金
• Ⅲ. 衡平全國基金
• Ⅳ. 地方議員補助金
• Ⅴ. 高等學校設備補助金
• Ⅵ. 中學校設備補助金
• 제7절 結論
• 제9장 프랑스 地方自治團體의 公社와 佛蘭西와 韓國의 行政區域改編
• 제1절 公社
• Ⅰ. 序說
• Ⅱ. 地方公社의 設立
• Ⅲ. 地方公社의 組織
• Ⅳ. 結論
• 제2절 佛蘭西와 韓國의 行政區域改編
• Ⅰ. 序說
• Ⅱ. 佛蘭西의 地方行政組織
• Ⅲ. 地方自治團體 間의 協力類型
• Ⅳ. 地方自治團體 間의 協力體
• Ⅴ. 韓國에서의 論議 狀況
• Ⅵ. 結論
• 제10장 프랑스 地方分權에 基礎한 立法論
• 제1절 現行 韓國 地方自治에 關聯된 法令의 問題點과 立法論
• 제2절 自治立法權과 地方分權
• 제3절 프랑스와 韓國의 國家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統制
• Ⅰ. 意義
• Ⅱ. 國家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統制에 대한 韓國과 프랑스의 比較
• Ⅲ. 韓國 地方自治法의 問題點과 改正方向
• Ⅳ. 地方自治團體 間의 水平的 關係論
• 제4절 地方選擧와 地方分權
• Ⅰ. 地方議員의 名譽職과 無報酬原則
• Ⅱ. 地方選擧의 政黨排除論
• 제5절 地方警察制와 財政自治論
• Ⅰ. 地方警察制
• Ⅱ. 財政自治論
• 제6절 行政區域改編에 대한 改廢論과 補完論과 其他 問題
• Ⅰ. 行政區域改編에 대한 改廢論과 補完論
• Ⅱ. 行政裁判制度의 强化
• 제11장 프랑스 地方自治 一般論
• 제1절 프랑스에서 外國人의 人權
• Ⅰ. 들어가는 말
• Ⅱ.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
• Ⅲ. 외국인이 향유하는 기본권
• Ⅳ.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 Ⅴ. 결어
• 제2절 프랑스 兼職制度와 파리테 制度
• Ⅰ. 서설
• Ⅱ. 겸직제도
• Ⅲ. 파리테(La parité)법
• Ⅳ. 결어
• 제3절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에 관한 연구
• Ⅰ. 프랑스 재판제도의 개관
• Ⅱ. 헌법수호자로서의 헌법재판소
• Ⅲ. 결론
• 제4절 프랑스에서 環境權
• Ⅰ. 서론
• Ⅱ. 바르니에법의 제정과정
• Ⅲ. 바르니에법의 ‘양호한 환경 권리’
• Ⅳ. 바르니에법에 근거한 환경법상의 일반원칙
• Ⅴ. 결어
• 제12장 佛文 韓國과 프랑스의 地方分權
• La Décentralisation de la Core et de la Francef
• Ⅰ. La Décentralisation de la Core
• Ⅱ. La Décentralisation de la France
• Ⅲ. L’identité de la décentralisation en Core
• Ⅳ. Conclusion
• 餘論
• Liste des abréviations
• BIBLIOGRAPH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