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특정상품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고찰 = The Examination of Special Safeguard Measure on Specified Chinese Product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일체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對중국 특정상품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는 중국이 WTO 가입을 위해 받아들인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세계에 현존하고 있는 유일하게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가드조치이다. 對중국 특정상품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는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6조와 작업반보고서 제245단락-250단락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3년 12월 10일에 종료된다. 이 조치는 GATT/WTO에서 인정하는 일반 세이프가드조치와 비교해 볼 때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규정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對중국 특정상품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의 도입배경과 운영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 다음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으로 주요하게 WTO 일반 세이프가드조치와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global economic crisis, each government's priority is to utilize every legal measure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For approval of membership in WTO, China had to accept the unfavorable measures against specific Chinese product, which is the only safeguard measure toward a specific country by WTO. This special safeguard measure on specified Chinese product is base on article 16 of protocol and paras. 245-250 of report of working party on WTO accession of China, and it will expire on December 12th, 2013. This measure has been significantly modified compared to common safeguard measure in GATT/WTO. In this paper, firstly, the background and actual operation of special safeguard measure on specified Chinese product was examined. And then, for specific research methodology, common safeguard measures of WTO were compared to special safeguard measure on specified Chinese produc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도입과 운영
• 1. 도입 배경
• 2. 도입 과정
• 3. 국내 입법화
• 4. 운영 실태
• Ⅲ. 주요 내용과 특징
• 1. 실체적 규정
• 2. 절차적 규정
• Ⅳ.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黄东黎, "防止滥用规定的权利-WTO法律框架下中国加入工作组报告书 第242条的法律解释" (5) : 2005

2 刘 婷, "针对中国特别保障措施的实体要件问题研究" 南昌大学 2007

3 占正军, "贸易摩擦问题-特别保障措施及其应对措施" (5) : 2003

4 陈卫东, "评美国ITC对中国产品‘市场扰乱’的认定标准" (4) : 2004

5 肖又贤, "论针对中国的特殊保障措施-中国入世法律文件相关规定探析" (3) : 2003

6 韩秀丽, "论特定产品过渡性保障机制中的重大贸易转移问题" (9) : 2005

7 石现明, "论特别保障措施的特点及其危害" (474) : 2006

8 武立宏, "论特别保障措施涉及的法律问题" (8) : 2003

9 刘 莉, "论特别保障措施" 湖南师范大学 2005

10 陈立虎, "论作为特别保障措施启动条件的'市场扰乱" (1) : 2008

11 高永富, "美国对中国特别保障措施立法与案例研究" (11) : 2004

12 许全胜, "纺织服装品贸易面临的特殊保障措施研究" (3) : 2007

13 杨国华, "纪律愈加严明-WTO纺织品特殊保障措施50年发展进程及评价" (12) : 2004

14 周海波, "特殊保障措施的法律分析" (1) : 2004

15 周 华, "特别保障条款探究-评议 中国加入WTO议定书 第十六条" (13) : 2005

16 龙英锋, "特别保障措施的法律分析及应对策略" (10) : 2004

17 杨仕辉, "特别保障措施特点分析与中国对策研究" (6) : 2005

18 刘莉, "特别保障措施条款之解析与应对策略" (4) : 2007

19 高永富, "浅析美国总统布什对对华特别保障措施案的否决" (4) : 2006

20 赵维田, "有失公平的保障条款-解读 中国加入世贸组织议定书 第16条" (4) : 2002

21 艾 华, "商务非典 卷土重来-美国421特别保障措施调查制度述评" (12) : 2005

22 "商务部：已有77个国家承认中国完全市场经济地位"

23 新华国际经贸WTO法律咨询中心, "倾销与反倾销法律与实务手册" 中国商业出版社 2002

24 李 娟, "保障措施及其与反倾销措施的比较"

25 王贵国, "主张应有权利-中美纺织品争议的法律视角" (1) : 2005

26 王 蓉, "中国过渡期内特殊保障措施与WTO 保障措施协定" (11) : 2007

27 李 毅, "中国纺织服装产品可能遭遇的保障措施和几种特保措施比较研究" (4) : 2005

28 曾令良, "中国特定产品过渡性保障机制的有效性和合理性问题" (5) : 2005

29 王波平, "‘特保条款’论" (11) : 2007

30 王 霞, "WTO纺织品‘保障措施’的法律比较和分析" (9) : 2007

31 李江冰, "421条款-美国贸易法中反进出口激增的3个条款" (12)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