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인권위원회의 역할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1) 연구주제는 현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차별, 특히 장애인 차별 문제와 군인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뉴질랜드 인권위원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연구방법은 뉴질랜드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조직 그리고 통계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와 인권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방법을 사용한다.

2. 연구범위

연구범위는 ① 뉴질랜드 인권 관련 법의 제정과 개정, ② 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그리고 역할, ③ 차별금지,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한 인권위원회의 역할, ④ 민군관계와 군인 인권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역할이다.

3. 자료수집방법

(1)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관련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관련해서는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문헌조사를 통해 확보할 수 없는 실증 자료와 그 운용 관련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2) 뉴질랜드 인권법과 차별금지 관련
뉴질랜드 인권법 관련해서는 The New Zealand Bill of Rights(Oxford Univ. Press, 2003)의 공동저자로서 차별문제에 관심이 많은 Paul Rishworth 교수(오클랜드 대학 로스쿨)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3) 뉴질랜드 민군관계 관련
뉴질랜드 민군관계 관련해서는 와이카토대학 정치학과 교수인 Daniel Zirker 교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the Research Committee on Armed Forces and Society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의 회장이다.

4. 연구내용

제1장 서론
제2장 뉴질랜드 인권 관련 법제의 내용과 특징
제3장 뉴질랜드 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그리고 역할
제4장 뉴질랜드 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 차별금지와 군인인권을 중심으로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