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정책과 일자리 창출 = Government's Labor Policy and Job Cre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정책은 2002-2008년의 계획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61.9%에서 65.0%로 높이고,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55세 이상 중ㆍ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60%까지 높이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저성장ㆍ고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고용보험적용률을 74.2%에서 80.1%로 높이고 실업급여의 수혜율도 18.5%에서 30.0%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노동의 질적 향상과 원활한 노동이동을 돕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재직자의 훈련참여율도 25.1%에서 30.0%로 증대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평가하고 그의 장단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