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국가별 주주총회의 비교연구를 통한 한국 주주총회 운영에 대한 제안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35505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다른 국가들의 주주총회제도와 운영의 모습을 통하여 한국 주주총회가 개선해야 하는 점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 주주총회는 제도와 운영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의 요청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이행은 진행되지 않았다.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운영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한국 주주총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던‘그림자투표’제도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 주주총회의 제도와 운영의 측면에서 새로운 환경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해 보고, 새로운 제도와 운영 모습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다른 국가들의 주주총회제도와 운영의 모습을 통하여 한국 주주총회가 개선해야 하는 점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 주주총회는 제도와 운영의 측면에서 지속적...

    본 연구는 다른 국가들의 주주총회제도와 운영의 모습을 통하여 한국 주주총회가 개선해야 하는 점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 주주총회는 제도와 운영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의 요청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이행은 진행되지 않았다.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운영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한국 주주총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던‘그림자투표’제도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 주주총회의 제도와 운영의 측면에서 새로운 환경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해 보고, 새로운 제도와 운영 모습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proposes how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 in Korea improves the operation model through comparative studies on other countries. It has not been changed although many people request to reform the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in Korea. However, now, Korea has to reform their system for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 because‘shadow voting system’that Korea has utilized because of its convenience for operating was abolished from Dec. 31, 2017. Hence, I would like to find out improvement points and change the operating model for the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번역하기

    This paper proposes how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 in Korea improves the operation model through comparative studies on other countries. It has not been changed although many people request to reform the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in Korea. H...

    This paper proposes how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 in Korea improves the operation model through comparative studies on other countries. It has not been changed although many people request to reform the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in Korea. However, now, Korea has to reform their system for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 because‘shadow voting system’that Korea has utilized because of its convenience for operating was abolished from Dec. 31, 2017. Hence, I would like to find out improvement points and change the operating model for the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 Ⅲ. 연구내용
    • Ⅳ. 개선점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 Ⅲ. 연구내용
    • Ⅳ. 개선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상사법무연구회, "주주총회백서" 50-, 2015

    2 김영국,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4 (4): 211-250, 2016

    3 김순석,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및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28 (28): 201-235, 2014

    4 육태우, "주주총회 및 위임장권유 제도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8 (28): 9-44, 2014

    5 모리구치, "주주총회 과정의 전자화 촉진등에 관한 연구보고서(상)" 상사법무 6-, 2016

    6 장영수,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증권법학회 16 (16): 169-202, 2015

    7 윤영신, "전자주주주총회에 관한 외국 입법동향과 전자주주총회 도입관련 제도적 정비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35 (35): 65-115, 2016

    8 장영수,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5 (15): 169-202, 2014

    9 정승화,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와 그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6 (26): 117-155, 2012

    10 이지수, "우리나라와 EU의 기업지배구조 제도 비교" (7) : 2-26, 2014

    1 상사법무연구회, "주주총회백서" 50-, 2015

    2 김영국,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4 (4): 211-250, 2016

    3 김순석,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및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28 (28): 201-235, 2014

    4 육태우, "주주총회 및 위임장권유 제도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8 (28): 9-44, 2014

    5 모리구치, "주주총회 과정의 전자화 촉진등에 관한 연구보고서(상)" 상사법무 6-, 2016

    6 장영수,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증권법학회 16 (16): 169-202, 2015

    7 윤영신, "전자주주주총회에 관한 외국 입법동향과 전자주주총회 도입관련 제도적 정비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35 (35): 65-115, 2016

    8 장영수,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5 (15): 169-202, 2014

    9 정승화,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와 그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6 (26): 117-155, 2012

    10 이지수, "우리나라와 EU의 기업지배구조 제도 비교" (7) : 2-26, 2014

    11 김순석, "온라인ㆍ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법무부 (77) : 1-43, 2017

    12 권종호, "버츄얼주주총회 실현을 위한 법리적 과제 -입법의 방향성에 관한 제언-" 한국기업법학회 19 (19): 111-136, 2005

    13 정완용, "바람직한 전자투표 인프라 구축방안" 한국상사법학회 23 (23): 183-244, 2004

    14 임재연, "미국증권법" 박영사 2009

    15 육태우, "미국의 주주총회 및 위임장권유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법학회 10 (10): 347-392, 2013

    16 임재연, "미국기업법" 박영사 2009

    17 김성탁, "電子株主總會의 法制化에 관한 연구- 電子化時代에 있어서 企業支配問題에 대한 새로운 接近方法의 모색 -"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293-340, 2004

    18 Easterbrook, Frank,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Harvard Univ. Press 63-70, 1991

    19 Liu, J. C., "The Clustering of Shareholders’Meeting Dates in Taiwanese Stock Markets" 15 : 41-76, 2015

    20 "Statistics on Dates of Annual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for Companies whose Fiscal Years Ended in March 2017"

    21 Klein, Tom, "Promoting Shareholder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Corporate Compliance Insights 2011

    22 Birnhak, Daniel Adam, "Online Shareholder Meetings: Corporate Law Anomalies or the Future of Governance?" 2003

    23 La Porta, Rafael, "Law and Finance" 106 (106): 1113-1155, 1998

    24 Li, Yuanzhi, "Evasive shareholder meetings" 38 : 318-334, 2016

    25 Beuthel, Bernd, "Electronic Corporate Governance: Online and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nd Shareholder Participation in Switzerland and German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s, Law and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St. Gallen 2006

    26 Martinez-Blasco, Monica, "Does the informational role of the annual general meeting depend on a country’s legal tradition?" 19 : 849-873, 2015

    27 White & Case Client Alert, "Certain Considerations Relating to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28 McGuireWoods Legal Alert, "A Virtual Reality: New Opportunities for Shareholder Meetings in Virginia and Beyond"

    29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7 상장회사주주총회백서" 5-7, 201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5 0.35 0.2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9 0.27 0.474 0.3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