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업에서의 갈등 해소를 위한 Public Involvement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ublic Involvement for Solving Conflicts in Road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도로 사업이 실시되었고 도로건설이라는 목적에 주민갈등은 무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면서 도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심지어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의 도로 사업에 대한 논의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해결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PI(Public Involvement)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PI제도는 일반적인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와 구별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PI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사업의 주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에 이미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나 그 이후의 시행은 미비하다.
도로 사업에서 PI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로 사업의 단계를 확대하여야 한다.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문조사도 구체화 하여야 한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자문 및 심의회의가 공개되어 당사자들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양한 PI를 위해서는 증가하는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다 다양한 도로 기업을 도입하여 오해로 인한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참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 사업에서의 갈등을 사후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업에 폭넓게 주민들을 참여시켜 갈등을 줄여 나간다면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갈등해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갈등 해결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oad project has enforced for economic growth and ignored residents conflicts. Because this conflicts has increased, road projects have not been conducted properly and even changed or canceled.
Many discussion about road project is focused post-conflict. But recent discuss is prevent conflict and PI(Public Involvement) that residents can present opinion and discussion before conflict happen. This is a difference from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U.S., England and japan, PI prepared and executed guidelines. so PI is the central system of road project. in Korea, PI manual is arraged in 2007. But enforcement was miniscule.
Step of road project that residents can participate will expanded for PI enforcement in road project. Off-line and on-line survey will be enforced. consultation meeting and deliberation committee must be opened that the parties can provided many information. rising costs due to PI system must included working expenses. Most of all, Public Involvement will be phased.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problem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though this process.
Road project will be smooth if solve conflict not post-conflict but before though participation in road project planning. And justice and suitability will be secu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도로 사업에서의 주민갈등과 PI제도
• Ⅲ. 외국 도로 사업에서의 PI 제도
• Ⅳ. PI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문,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및 운영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6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친환경 녹색국토 창출을 위한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 2010

3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저탄소 녹색고속도로의 현재와 미래" 2011

4 김종학, "일본의 공공참여형 도로사업 추진" 국토연구원 (30) : 2010

5 박수혁, "우리나라 고속도로건설관련 갈등해결법제 고찰 -보상관련 갈등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12 : 294-322, 2009

6 "서울시 e-poll 시스템"

7 최상철, "도로사업의 주민참여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8

8 권영인, "도로사업의 국민참여제도 추진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07

9 건설교통부, "도로사업 국민참여 매뉴얼"

10 김응철, "도로사업 갈등관리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향" 국토연구원 (10) : 2008

11 김응철, "국민참여형 도로계획의 수립방향" 대한교통학회 23 (23): 47-55, 2005

12 조웅래, "공공참여를 통한 도로사업의 갈등관리방안" 국토연구원 2005

13 "건설교통부 205.12.2 보도자료"

14 윤판, "道路建設事業에 있어 住民葛藤管理에 關한 硏究" 지역개발연구소 40 (40): 61-79, 2008

15 国土交通省 道路局, "構想段階における市民参画型道路計画プロセスのガイドライン"

16 "http://www.mlit.go.jp/road/pi/1back/index.html"

17 "http://www.fhwa.dot.gov/planning/public_involvement/project_development"

18 Marcy schwartz, "State of the Practice: White Paper on Public Involvement" TRB 2000

19 황연하, "SOC사업에서의 갈등발생과 제도적 개선방안" 2005

20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ublic Involement Techniques for transportation Decesion-making"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2002

21 Sebastian Braun, "Bürgschaftliches Engagement im politischen Diskurs"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