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건

국문 초록 (Abstract)

기본적으로 본연구는 대통령제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대통령제에 대한 비교헌법적 연구로 이루어진다. 대통령제를 취한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헌정의 실패를 경험한 반면, 미국의 경우 오랜 기간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통령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제도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국가는 국방, 외교, 치안, 행정, 재정, 교육, 보건, 사회보장, 자원배분 및 환경보전등 다양한 대내외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다. 먼저 이러한 국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안별로 권한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의사의 합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능동적 국가권력의 핵심축인 행정부와 의회,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관계에 주목해 살펴보고 이러한 권한배분과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각 국가권력간 발생할 수 있는 대립구도를 해소하거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헌정사와 연방대법원 판례등을 통해 고찰한다. 한편, 이러한 정국구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제도적 장치인 정당제도와 선거제도가 대통령제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국가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통제를 담보해내개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 제도가 고안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미국 대통령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