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였으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점을 앞두고 있어 지금까지의 지방소멸대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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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경 (계명대학교)
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51-28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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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정부는 2022년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였으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점을 앞두고 있어 지금까지의 지방소멸대응기...
정부는 2022년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였으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점을 앞두고 있어 지금까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에 대한 학계와 정책현장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타 지역에 비해 인구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는 경상권역(경상북도・경상남도・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에 속한 6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1년에서 2년까지의 지연효과와 총 3년동안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총 누적효과를 지역의 인구 순유입 효과와 지역산업 활성화효과로 세분화하여 비교・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경상권역에 위치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집행 이후 1년차와 2년차 시점에서 총인구 순유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정투입 성과가 도출되는데 까지 최소1년에서 2년까지의 정책지연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이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지연된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의 3년간 총 누적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누적적으로 순유입된 인구가 약 39.8%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년을 주기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2년 또는 3년 주기의 평가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수립이 촉진되는 방향성이 필요할 수 있고 동시에 기금의 누적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도출된 만큼 기금 집행 후 정기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금 담당자들이 이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22,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ion Areas and introduced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LERF) as a key fiscal instrument to address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s the 2026 redesignation of depopulat...
In 2022,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ion Areas and introduced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LERF) as a key fiscal instrument to address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s the 2026 redesignation of depopulation areas approaches, growing attention has emerged in both academia and policy practice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Fund.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the lagged and cumulative effects of the LERF in the Gyeongsang region—comprising Gyeongsangbuk-do, Gyeongsangnam-do, Daegu Metropolitan City, and Busan Metropolitan City—where population decline has been particularly pronounced. The analysis focuses on 65 local governments and investigates the one- to two-year lagged effects of the Fund implemented between 2021 and 2023, as well as the three-year cumulative effect, with outcomes disaggregated into net population inflow and regional industrial revitaliz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in depopulating areas within the Gyeongsang region, net population inflows significantly increased one and two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und, confirming the existence of a policy lag of at least one to two years before measurable demographic outcomes materializ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ocal fiscal interventions are more likely to generate delayed rather than immediate effects. Furthermore, the analysis of cumulative effects over a three-year period reveals that depopulating areas experienced an approximately 39.8% greater cumulative increase in net population inflow compared to non-depopulating areas.
These findings carry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Rather than evaluating LERF investment plans on an annual basis, a multi-year (two- or three-year) evaluation cycle may better capture medium- to long-term outcomes and encourage more strategic planning. Give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cumulative effects identified in this study, establishing a systematic feedback mechanism to monitor and refine fund implementation over time is essential for enhancing policy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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