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부정공표죄에 의한 ‘표지갈이’의 형사제재 가능성-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6도16031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The Possibility of Criminal Sanctions for ‘Cover-Change’ by Publication of False Facts According to the Copyright Act - With Focus on the Supreme Court’s 2016Do16031 Decision Declared on Oct 26 2017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garding if Article 137 Section 1 Clause 1 of the Copyright Act is applied to the so-called ‘Cover-Change’ case that actual authors, non-authors and employees from the publishing company registered the non-authors under co-authors’ names and made the public exhibition, the first instance court declared its violation of the Copyright Act not guilty only for ‘the first public exhibition’ with the reason that the regulation must be applied. However,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found it guilty considering that the definitions of public exhibition in Article 137 Section 1 Clause 1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Public Exhibition Right are different, and that the regulation considers even the public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s, which is ‘the social trust on the identity of author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history of the provision, Article 137 Section 1 Clause 1 of the Copyright Act, it is academically more reasonable to be called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lse Facts’ rather than ‘the Crime of False Statement.’ As the en banc judgment decided, public exhibition in this regulation is not limited to the first public exhibition, and possesses public as well as personal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s. However, as the Trademark Law and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Law are separated in the Korean legislation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would have been more reasonable to set ‘Use of copyrighted works by those except for actual authors and the falsely published’ as public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s to be protected from the regulation rather than ‘the social trust on the identity of authors,’ consider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Copyright Act.

국문 초록 (Abstract)

실제 저작한 자와 저작을 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출판사 직원과의 합의하에 저작자 아닌 자들을 공동저작자에 포함시켜 공표한 일명 ‘표지갈이’ 사건에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최초의 공표’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지만, 항소심법원과 대법원은 정의조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공표와 공표권 등에서의 공표는 다르고, 또한 ‘저작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이라는 공공적 법익까지 고려한 규정인 점 등을 들어 표지갈이 사건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조문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강학상 ‘부정발행죄’보다는 ‘부 정공표죄’로 불림이 더 바람직하고, 대상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규정에서의 공표는 최초의 공표에 한하지 아니하며, 개인적 법익 외에도 공공적 법익까지 보호법익을 겸유한 규정이라 볼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제 중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저 작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보다는 저작권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제 저작자와 부정공표자 외의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해당 규정이 보호하려는 공공적 법익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타당 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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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지영, "일명 ‘표지갈이’ 사건에서의 부정발행죄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한국저작권위원회 29 (29): 193-216, 2016

13 허원제의원, "의안번호 1813727, 제안일자 : 2011.11.2., 의결일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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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김원오, "대작(代作)에 있어 성명표시의 취급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저작권위원회 25 (25): 86-126, 2012

16 의정부지방검찰청, "다른 교수가 쓴 전공서적을 표지만 바꿔 자기가 쓴 책인 것처럼 출간한 대학교수 179명, 출판사 임직원 5명 기소"

17 국회사무처,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303회 제13차 국회(정기회), 회의일자 : 2011.11.22"

18 中山信弘, "著作權法" 有斐閣 2014

19 日本 総務省, "著作権法(昭和四十五年法律第四十八号)"

20 차상육, "‘표지갈이’의 부정발행 등의 죄 성립 여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21 노유진,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추가 적발…서울대 교수 최다"

22 고유선,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끼워넣기’ 추가조사서 56건 또 적발"

23 의정부지방법원, "[2016.6.15.자 형사] 일명 ‘표지갈이’ 사건에서 (중략)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발행한 행위는 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고, 이미 발행되었던 서적이더라도 개정되어 발행되었고 그 개정된 부분을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표’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례"

24 U.S. Copyright Office, "Chapter 5: Copyright Notice, Deposit, and Registration"

25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1855. Protection Of Copyright Notices - 17 U.S.C.§ 506(c) And 506(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