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전후 역사에서 한반도는 동북아 냉전질서 형성의 계기였고, 동시에 탈냉전 질서 형성의 입구였다.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서독의 동방정책이 대 동독 정책이면서, 동시에 유럽 지역전략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 지역 전략과의 연관성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해서는 평화협정이라는 제도적 형식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평화 정착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포괄적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평화를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장기적인 과정이라면, 잠정적 중간단계로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다. 불안정한 정전체제, 잠정적인 종전체제,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외교의 시대적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 과정에서 동북아 협력안보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전략과 비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 한국이 당사자로서의 전략과 의지가 있을 때,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동시에 남북관계의 정세 결정권한을 갖고, 북한을 설득할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6자회담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World War II, Korean Peninsula is the background of Northeast Asia’s cold war and the entrance of post cold war order. And so, Korean peninsula’s Peace regime and Northeast Asia’s Peace cooperation are related to each other.
We need to define Korean peninsula’s peace regime as ‘the process’. When We will transit from the unstable armistice regime to the permanent peace regime, we need to consider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as the temporary step. The contents of the declaration may be simple, but the effect can be more complicated. Especially, the declaration might lead to the dissolution of the UN Command. And the confidence-building process in the military, for example the contents of the 1991 Inter-Korean Basic Agreement, is important as the initial steps of the process. When we have the strategy and 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s peace regime, we can be the key player in 6-party talks for the 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4-party talks for the korean peninsula’s peace regime.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는 말
• 2. 동북아 지역질서 형성에서 한반도 변수
• 3.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주체
• 4. 과정으로서의 평화체제와 포괄적 접근
• 5. 한국의 미래지향적 외교와 동북아 전략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선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유엔사 문제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원 12 (12): 85-105, 2005

2 이근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법학연구소 49 (49): 164-192, 2008

3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4 김승렬,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생산의 연대’－프랑스의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계획(슈만플랜)의 기원과 의미(1945∼1950)" (6) : 2002

5 데이비드 헬버스탬, "콜디스트 윈터" 살림 2009

6 이영학, "중국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정책 전망" 국제지역연구원 20 (20): 29-58, 2013

7 김승렬, "유럽통합초기(1945∼1957)에 있어서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대한 논쟁, In EU학 연구" 2000

8 김보영, "연구동향 : 한국전쟁 휴전협정과 전쟁의 유산" 한국역사연구회 (80) : 345-359, 2011

9 찰스 프리처드, "실패한 외교" 사계절출판사 2008

10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창비 2012

11 신성호, "미국의 아시아 올인정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 (19): 153-186, 2012

12 김연철,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성과와 한계" 역사문제연구소 (97) : 80-110, 2011

13 김연철, "7.4남북공동성명의 재해석: 데탕트와 유신체제의 관계" 역사문제연구소 (99) : 220-260, 2012

14 유진규, "2000년 국방정책 연구보고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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