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도시디자인 관련 공공가이드라인분석을 통한 정책실행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준비 단계부터 사업 시행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는 거쳐야 할 수많은 관련 법령 등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정해진 사업기간 내 중복되는 심의 등 행정 절차가 많아 일관성 있고 통일감 있게 도시를 디자인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복잡한 구조다. 지방 자치단체마다 급급하게 다양한 도시디자인관련 제도 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용 및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것 조차도 각 지자체마다 홍수처럼 넘쳐나는 다양한 정보지식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정작 우리가 통찰하고 적용하는데 한눈으로 통합적 연결하기가 어렵다.
아직은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한 인식이 아동기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본다면 단계 탈피를 위한 성장기의 진통을 공공이 우선적으로 감내하여야 하고 선도적 지원이 불가피한 싯점이 아닌가 고민하게 된다. 도시디자인 정책은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선도적 방식으로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립 당시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도시디자인 행정 정책이 달리 표출 변화 될 수도 있다.
각 시·도별 제도운용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등 많은 종류들의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등이 세분화되고 마련되다보니 그에 따른 개별적 무분별한 사업 적용에 있어 도시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포괄해야 하는 경관계획이 무색할 정도이다. 따라서, 도시의 특성에 따라 도시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의 종류와 분류가 다양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관계획안에서의 도시 디자인 즉 공공디자인이 선도적으로 필요하다. 도시디자인 정책의 공공디자인사업의 경우 도시의 외형적 성장에만 집중한 공공사업 진행과 시민의식의 내부적 변화 속도감을 감안할 때 모든 지자체의 따라하기식 도시디자인 정책으로는 사업적 실패와 예산낭비 등 도시디자인 관리 및 유지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아울러,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야 한다. 그래야 존재의 의미가 부각된다. 조직적이고 체계화될 때 까지 모든 부서의 분야를 도시디자인과 연계하여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 도시디자인을 제도 및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때 민 · 관 협치의 도시디자인이 함께 공유하는 도시를 만들게 된다.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 그것이 바로 도시디자인의 점진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추후 지속적인 관리와 활성화차원에서라도 많은 조직과 인력, 관심(예산 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디자인의 역사는 오래되었을지 몰라도 도시디자인 다시 말하면 공공디자인이 우리 속에 스며든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7년 경관법 제정으로 시작하여 하위법령으로 만들어진 기본계획, 조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우리 도시환경에 공공디자인을 접목시켜본다. 앞으로의 공공디자인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용이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시설물에도 접목할 수 있게 유도가 가능하리라 본다. 본 연구자는 각 도시별 디자인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하여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 등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단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 1.3. 선행연구 분석 3
• 2. 이론적 배경 5
• 2.1. 도시디자인 개념고찰 5
• 2.1.1. 디자인의 개념 5
• 2.1.2. 공공디자인과 도시디자인의 정의 5
• 2.1.3. 기타 주요용어 5
• 2.2. 도시디자인 관련제도 6
• 2.2.1. 법령추이 6
• 2.2.2. 가이드라인 9
• 3.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및 가이드라인 분석 11
• 3.1. 대전시 11
• 3.2. 타 지자체 사례분석 34
• 3.2.1. 서울시 34
• 3.2.2. 부산시 44
• 3.2.3.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51
• 3.2.4. 전라북도(전주시) 58
• 3.3. 대전시와 타 지자제 비교분석 64
• 4. 정책실행을 위한 개선방안 81
• 4.1 설문조사 81
• 4.1.1. 목적 81
• 4.1.2. 표본구성 81
• 4.1.3. 조사방법 및 내용 82
• 4.1.4 설문조사 분석 82
• 4.2. 정책실행을 위한 분석 88
• 4.2.1 설문평가 및 요소도출 88
• 4.2.2. 행정절차 간소화 89
• 4.2.3. 가이드라인 상한선 제시 90
• 4.2.4. 공공부문의 역할모드 제시 91
• 4.3. 정책실행 개선방안(종합) 92
• 5. 결 론 93
• 5.1.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93
• 5.2. 연구한계 및 향후 계획 94
• 참고문헌 95
• 부록(설문지) 97
• ABSTRACT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