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에서 양육권이 변경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여 다른 관할권으로 이사(relocation)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부모 중 일방에 대해 타 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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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에서 양육권이 변경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여 다른 관할권으로 이사(relocation)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부모 중 일방에 대해 타 방 부...
미국법에서 양육권이 변경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여 다른 관할권으로 이사(relocation)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부모 중 일방에 대해 타 방 부모가 양육권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요청은 일반적으로 가정법원 판사의 최초 명 령이 내려지고 부모 중 한 명에게 1차적 또는 단독 신상(거주지) 양육권이
부여된 후, 몇 주,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 우,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비양육권자인 부모는, 일반적으로 판사가 양육권 배정을 마지막으 로 검토한 시점 이후에 상황이 변경되었으며, 현재의 변경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권이 자신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양육권자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 기존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이다. 여기 에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또는 미국에서 외국으로 이사하는 청 구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양육권에 관한 관할권의 문제가 있고 관할권 문제에 관해 서는 미국이 통일자녀양육권관할권집행법(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UCCJEA)을 두어 해결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경우에는 헤이그국제아동탈 취협약(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과도 관련이 있으 나 모두 방대한 내용을 기술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첫 번째 경우를 상정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에 관해서만 검토한다.
우리 민법은 친권자와 친권의 내용에 관하여 여러 가지 조문을 두고 있고, 친권자가 변경되 면 아울러 면접교섭권도 변경될 수 있도록 제837조의2에서 면접교섭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경우에 물론 “아동의 최선의 복리”가 기준이 될 것이고, 조문에서도 이를 명시하 고 있으며, 위에서 본 판례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양 한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권변경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아동의 최선의 복리’가 대법원의 고려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판례가 많지 않아 양육권 변경의 기 준이 확정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듯하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어떤 형태로 “아동의 최선의 복리원칙”이 고려되고 적용되는지가 앞으로는 분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U.S. law, there are two ways in which custody can change: first, when relocation with a minor child to another jurisdiction is not an issue, and second, when the other parent requests a change of custody for one of the parents. This request is usua...
In U.S. law, there are two ways in which custody can change: first, when relocation with a minor child to another jurisdiction is not an issue, and second, when the other parent requests a change of custody for one of the parents. This request is usually made through a motion to modify custody, which is filed weeks, months, or years after the initial order by the family court judge has been entered and primary or sole physical (residential) custody has been awarded to one of the parents. In these cases, the non-custodial parent in a custody modification case typically argues that circumstances have changed since the last time the judge reviewed the custody arrangement and that custody should be awarded to him or her because the current arrangement is not in the child's best interest. The second is when the custodial parent asks the court to move with the child from an existing residence to a new residence. This could include a request to move from one city to another, from one state to another, or from the United States to a foreign country. There is a jurisdictional question of custody in these cases, which the United States addresses with the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UCCJEA), and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which is also relevant in these cases, but both are voluminous, so this article will only review the considerations for changing custody in the first case.
The Korean Civil Code has a number of provisions regarding custody and the content of custody, and Article 837.2 of the Civil Code provides for the right to interview in such a way that when the custodian changes, the right to interview may also change. In such cases, of course, the "best welfare of the child" will be the standard, which is stated in the provision, and the above case has been decided to that effect. The Korean Supreme Court specifically considers various factors as the criteria for changing custody, and it is believed that the "best welfare of the child" is at the center of the Supreme Court's consideration, but due to the lack of precedents, it cannot be said conclusively that it is the criteria for changing custod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in which cases and in what form the “best interest of a child” principle is considered and applied in the future.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치 경찰 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