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소득세 지원의 도입방안 = An Analysis of Income Tax Incentives on Green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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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purpose of carbon mitigation, Korea needs to introduce stronger market-based economic incentives to promote environmentally-friendly behaviors of consumer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could consider introducing tax benefits on income taxation for green consumption, as well as public education and campaign, to stimulate environmentally-friendly consumption behaviors. In this respect, using an analysis of Input-Output an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Korea, this paper designs four major scenarios related to income tax benefits for green consumption, and then explores the economy-wide effects of those proposed policies.

참고문헌 (Reference)

1 환경부, "환경친화적 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 2010

2 환경부, "탄소포인트제가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3 이현우, "친환경·녹색성장을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방안" 29 : 44-63, 2010

4 유태현, "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소비과세 개편 방향" 29 : 24-43, 2010

5 문승식, "저탄소 환경친화적 소비와 친환경상품 정책" 30 : 20-23, 2008

6 배순영, "저탄소 환경친화적 소비 실천체제 정비방안" 한국소비자원 2009

7 국제무역연구원,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코포인트 제도 시행 및 시사점" 2009

8 박춘래,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2 (2): 87-107, 2004

9 계선자, "신세대 소비자의 역할수행 및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3 (3): 1-15, 1999

10 김완석,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 한국토지공법학회 50 : 393-414, 2010

11 임봉욱, "소득세가 보험가입규모에 미치는 영향" 6 : 131-146, 1992

12 한국조세연구원, "소득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13 이동식,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4

14 김승래, "소득계층별 교육-복지지출 행태 및 정책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30 (30): 123-156, 2012

1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세계도시동향" 238-, 2010

16 정요섭, "보험료 소득공제의 절세효과 분석" 생명보험협회 1993

17 임병인, "보험료 공제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 한국재정학회 3 (3): 125-156, 2010

18 계선자, "도시주부의 가치성향에 따른 환경친화적 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 2 (2): 103-117, 1998

19 장원재, "대중교통 사용료 소득공제 및 환급체계 도입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 김승래, "녹색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설계 및 파급효과 연구" 한국재정학회 2012

21 손상희, "녹색소비역량의 구성체계와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6 (6): 95-119, 2010

22 전예화, "녹색소비 실천교육이 유아의 녹색소비 인식 및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생활과학회 21 (21): 527-537, 2012

23 김승래, "녹색성장과 조세" 한국경제연구학회 28 (28): 179-205, 2010

24 김승래, "녹색성장 세제의 설계와 경제적 효과 :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0

25 손광락,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14 (14): 133-168, 1999

26 안종범, "근로소득 공제제도 간편화 방안"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4

2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28 Fullerton, D., "Why Have Separate Environmental Taxes?" 10 : 33-70, 1996

29 OECD, "Environmentally Motivated Tax Relief" 2011

30 Metcalf, G., "A Distributional Analysis of Green Tax Reforms" 52 (52): 655-681, 1999

31 국세청, "2011년 연말정산 안내"

32 한국은행, "2009년도 산업연관표, 산업연관표해설"

33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Issue 3"

34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Issue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