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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문제점과 입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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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디지털포용’이란 “디지털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기술, 디지털서비스, 디지털제품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디지털기술 및 디지털역량을 습득하여 디지털기술과 디지털서비스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을 함께 향유하게 하는 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 포용정책의 수혜자는 디지털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국민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된다. 디지털 포용정책에는 디지털역량, 디지털격차 해소,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기술 및 디지털서비스 개발 등이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적 의무가 아닌 프로그램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법적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 지능정보기기나 제품을 활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이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지능정보기기나 제품을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정보 취약계층들의 정보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 차별없고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디지털역량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디지털역량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취약계층에게는 디지털역량교육을 위한 비용을 무료로 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향상을 위해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지역 단위의 디지털역량센터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디지털역량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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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포용’이란 “디지털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기술, 디지털서비스, 디지털제품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디지털기술 및 디지털역량을 습득하여 디지털기술과 ...

    ‘디지털포용’이란 “디지털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기술, 디지털서비스, 디지털제품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디지털기술 및 디지털역량을 습득하여 디지털기술과 디지털서비스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을 함께 향유하게 하는 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 포용정책의 수혜자는 디지털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국민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된다. 디지털 포용정책에는 디지털역량, 디지털격차 해소,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기술 및 디지털서비스 개발 등이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적 의무가 아닌 프로그램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법적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 지능정보기기나 제품을 활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이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지능정보기기나 제품을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정보 취약계층들의 정보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 차별없고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디지털역량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디지털역량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취약계층에게는 디지털역량교육을 위한 비용을 무료로 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향상을 위해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지역 단위의 디지털역량센터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디지털역량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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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igital Inclusion’ can be defined as “a policy that all members of society, including the digitally vulnerable, have equal access to digital technology, digital services, and digital products, acquire digital technology and digital capabilities, and enjoy the benefits derived from digital technology and digital services together”. Beneficiaries of the digital inclusion policy are not only the digitally vulnerable, but also the citizens and all members of society. Digital inclusion policies include digital competency, digital gap bridging, digital accessibility, digital technology and digital service development.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access and use of the handicapped and the elderly when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provide the service. There is no way to impose legal sanctions for failing to make such efforts because it is a programmatic regulation rather than a mandatory obligation. Even if an intelligent information product or an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 is provided to a person who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use an intelligent information device or product, it is not possible to utilize or use the intelligent information device or product.
    In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financial support is predominantly provided to the economic, regional, physical, 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with paid or free intelligent information products. Financial support alone does not substantially guarantee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to the vulnerable. Information competency education should be reinforced to ensure no discrimination and practical access to informati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ust designate and operate a “digital competency training center” to improve the digital competencies of local residents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Legal grounds should be provided to ensure that digital competency education can be provided to all members of society at digital competency education centers at the reg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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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Inclusion’ can be defined as “a policy that all members of society, including the digitally vulnerable, have equal access to digital technology, digital services, and digital products, acquire digital technology and digital capabilities...

    ‘Digital Inclusion’ can be defined as “a policy that all members of society, including the digitally vulnerable, have equal access to digital technology, digital services, and digital products, acquire digital technology and digital capabilities, and enjoy the benefits derived from digital technology and digital services together”. Beneficiaries of the digital inclusion policy are not only the digitally vulnerable, but also the citizens and all members of society. Digital inclusion policies include digital competency, digital gap bridging, digital accessibility, digital technology and digital service development.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access and use of the handicapped and the elderly when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provide the service. There is no way to impose legal sanctions for failing to make such efforts because it is a programmatic regulation rather than a mandatory obligation. Even if an intelligent information product or an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 is provided to a person who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use an intelligent information device or product, it is not possible to utilize or use the intelligent information device or product.
    In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financial support is predominantly provided to the economic, regional, physical, 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with paid or free intelligent information products. Financial support alone does not substantially guarantee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to the vulnerable. Information competency education should be reinforced to ensure no discrimination and practical access to informati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ust designate and operate a “digital competency training center” to improve the digital competencies of local residents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Legal grounds should be provided to ensure that digital competency education can be provided to all members of society at digital competency education centers at the reg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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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디지털포용사회의 정책과제
    • Ⅲ.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한계와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제안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디지털포용사회의 정책과제
    • Ⅲ.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한계와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제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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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희정, "지능정보화 시대의 알고리즘 차별에 대한 법적 소고 -미국의 알고리즘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1 (21): 501-524, 2020

    2 김상태, "지능정보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 (20): 106-130, 2020

    3 이부하, "정보통신기술 분야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IT와 법연구소 (12) : 299-324, 2016

    4 선지원,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2 (12): 26-43, 2019

    5 이부하, "알고리즘(Algorithm)에 대한 법적 문제와 법적 규율" 법학연구소 9 (9): 211-230, 2018

    6 김중길, "빅데이터(Big Data)와 정보인권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와 시사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1 (21): 225-255, 2014

    7 이부하, "빅 데이터(Big Data) 시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적 고찰" IT와 법연구소 (21) : 31-54, 2020

    8 박신욱, "독일의 교육자치를 달성함에 있어 학교와 교사의 역할" 대한교육법학회 31 (31): 1-25, 2019

    9 L. Pangrazio, "‘Personal data literacies’: A critical literacies approach to enhancing understandings of personal digital data" 21 (21): 2019

    10 A. B. Gran, "To be or not to be algorithm aware: a question of a new digital divide?" 2020

    1 김희정, "지능정보화 시대의 알고리즘 차별에 대한 법적 소고 -미국의 알고리즘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1 (21): 501-524, 2020

    2 김상태, "지능정보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 (20): 106-130, 2020

    3 이부하, "정보통신기술 분야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IT와 법연구소 (12) : 299-324, 2016

    4 선지원,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2 (12): 26-43, 2019

    5 이부하, "알고리즘(Algorithm)에 대한 법적 문제와 법적 규율" 법학연구소 9 (9): 211-230, 2018

    6 김중길, "빅데이터(Big Data)와 정보인권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와 시사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1 (21): 225-255, 2014

    7 이부하, "빅 데이터(Big Data) 시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적 고찰" IT와 법연구소 (21) : 31-54, 2020

    8 박신욱, "독일의 교육자치를 달성함에 있어 학교와 교사의 역할" 대한교육법학회 31 (31): 1-25, 2019

    9 L. Pangrazio, "‘Personal data literacies’: A critical literacies approach to enhancing understandings of personal digital data" 21 (21): 2019

    10 A. B. Gran, "To be or not to be algorithm aware: a question of a new digital divide?" 2020

    11 P. Jaeger, "The intersection of public policy and public access: Digital divides, digital literacy, digital inclusion, and public libraries" 31 (31): 2012

    12 B. M. Compaine, "The digital divide: Facing a crisis or creating a myth?" The MIT Press 2001

    13 J. van Dijk, "The digital divide as a complex and dynamic phenomenon" 19 (19): 2003

    14 A. L. Gonzales, "The contemporary US digital divide: From initial access to technology maintenance" 19 (19): 2016

    15 M. Ragnedda, "The Third Digital Divide: A Weberian approach to digital inequalities" 2017

    16 E. Hargittai, "Second-level digital divide: Mapping differences in people's online skills" 2001

    17 B. C. Reisdorf, "Mobile phones will not eliminate digital and social divides: How variation in Internet activitie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 of Internet access and local social capital in Detroit" 2020

    18 S. Livingstone, "Maximizing opportunities and minimizing risks for children online: The role of digital skills in emerging strategies of parental mediation" 67 (67): 2017

    19 A. J. van Deursen, "Internet skills and the digital divide" 13 (13): 2011

    20 D. F. Cihak, "Incorporating functional digital literacy skills as part of the curriculum for high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50 (50): 2015

    21 이부하, "ICT 법 체계 개선방안 - 현행 ICT 관련 법제를 고찰하며 -" 과학기술법연구원 21 (21): 273-302, 2015

    22 S. Livingstone, "Gradations in digital inclusion: Children, young people and the digital divide" 9 (9): 2007

    23 P. Williams, "Exploring the challenges of developing digital literacy in the context of special educational needs communities" 5 (5): 2006

    24 L. Dencik, "Exploring Data Justice: Conceptions, Applications and Directions" 22 (22): 2019

    25 E. Vartanova, "Digital media inequalities: Policies against divides, distrust and discrimination" 2019

    26 J. Trappel, "Digital Media Inequalities: Policies against divides, distrust and discrimination" Nordicom 2019

    27 W. H. Dutton, "Cultural divides and digital inequalities: Attitudes shaping Internet and social media divides" 22 (22): 2019

    28 G. Samms, "As cities face covid-19, the digital divide becomes more acute"

    29 L. Newman, "Applying a critical approach to investigate barriers to digital inclusion and online social networking among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 27 (27): 2017

    30 D. Chadwick, "Applied cyberpsychology" 2016 2016

    31 K. Cotter, "Algorithmic Knowledge Gaps: A New Dimension of (Digital) Inequality" 14 : 2020

    32 E. J. Helsper, "A corresponding fields model for the links between social and digital exclusion" 22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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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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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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