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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環境基本法(1993,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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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2312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國會圖書館, 1994

      • 발행연도

        199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39.912 판사항(3)

      • DDC

        344.52046 판사항(19)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環境基本法(1993, 日本) / 國會圖書館立法調査分析室 [편]

      • 형태사항

        25p. ; 25cm

      • 총서사항

        海外立法情報 ; 第2號

      • 일반주기명

        연구자 : 김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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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해설〉
      • 1. 환경기본법의 입법배경 = 1
      • 2. 제정경위 = 3
      • 3. 환경기본법의 개요 = 5
      • 목차
      • 〈해설〉
      • 1. 환경기본법의 입법배경 = 1
      • 2. 제정경위 = 3
      • 3. 환경기본법의 개요 = 5
      • 4.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과의 비교 = 7
      • 제1장 총칙 = 8
      •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 12
      • 제1절 시책수립 등에 관한 지침 = 12
      • 제2절 환경기본계획 = 13
      • 제3절 환경기준 = 13
      • 제4절 특정지역의 공해방지 = 14
      • 제5절 국가가 강구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등 = 15
      • 제6절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국제협력 등 = 20
      • 제7절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 21
      • 제8절 비용부담 및 재정조치 등 = 22
      • 제3장 환경심의회 등 = 23
      • 제1절 환경심의회 = 23
      • 제2절 공해대책회의 = 24
      • 부칙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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