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의 發展을 위한 地方議會의 機能

국문 초록 (Abstract)

地方自治는 國家細:治權행사의 方法으로서 地城的分擔機能을 갖는다.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는 국가가 추구하는 전체적인 목적가운데 그 地位 와 機能에 따라 投割 을 분담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 분담이 政治的· 行政的 으로 어느 정도까지 독립적으로 이루어 지느냐에 따라 地方分權곧 地方自治의 範圍와 限界를 가늠할 수 있다.
地方議會는 일정한 地域內에서 “住民이 그 代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代議民王王義의 原理”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地位를 갖게 되며 地方議會가 결정한 意思는 住民의 의사로 擬制된다는 점에서 바로 지역적 分擔機能의 원천이 되며， 地方自治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우리나라 憲法과 地方自治法에는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憲法과 이에 근거한 地方自治法의 내용에 비추어 팔 때 지방의회는 地域住民의 代表機關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機關(組織)은 地方自治團體의 意思를 주민의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議決機關과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執行機關으로 나누어 지는데， 그 構成方法이나 形態에 따라 機關統合型과 機關對立型으로 나누어 진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機關構成은 기관대립주의에 입각하여 地方議會와 執行機關인 自治團體의 長이 상호 牽制하고 均衛의 관계하에 서로 병립되어 지방의회는 議決機能과 監視 • 批判機能을， 自治團體의 長은 執行機能을 관장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住民을 대표하는 最高릎;思決定機關으로서 ① 立法機關으로서의 자치입법에 관한 기능，② 議決機關으로서의 자치재정에 관한 기능 및 주요정책에 관한 審議· 議決機能，③監視機關으로서의 자치행정에 관한 藍視• 批判기능을 수행하는 地位를 가진다. 따라서 地方自治의 發展은 地方議會가 住民의 代表機關으로서의 그 본연의 기능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케 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수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 地方議會의 本質: 住民의 代表機關 1
• 1.立法機關의 地位 2
• 2. 議決機關의 地位 3
• 3. 藍視機關의 地位 3
• II . 地方議會權限의 限界 4
• 1. 立法樓限 4
• 2. 議決權限 5
• 3. 藍視權限 7
• III. 地方議會機能의 彈化: 地方自治의 發展 9
• 1. 立法權의 强化 9
• 2. 讓決權限의 强化 10
• 3. 藍視權限의 强化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