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회계감사법제의 정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 강화하고 그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먼저 현재 우리 기업관련 법제속에서 기업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서론적으로 논의하였다. 기업회계제도의 개선을 논함에 있어 특히 기업회계처리에 대한 감시․감독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로 검토한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회계제도의 개선노력에 영향을 미친 선진외국의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시도들을 살펴보았다. 우리에 비하여 비교적 정비된 회계관련법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에서도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기업들이 파산을 맞이하게 되자 그에 대한 반성으로 회계관련법제에 많은 손질을 한 점에서 각국의 법제개혁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부분이다.
이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최근 주요국들이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내용도 함께 다루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있어 기존의 자국의 기업회계관련법제들을 어떻게 정비하여 새로운 제도와의 충돌을 피하고 이를 조화롭게 개정하여 기업과 감사인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있는가를 주된 내용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작성이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국제회계기준의 채택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수용(conversion)시 기존 기준과의 충돌가능성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들을 참고하는 것은 앞으로 학계와 실무계에서도 중요한 일이라 판단하였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으로 인하여 상법, 외감법 및 자본시장통합법과 공인회계사법 등 기업회계관런법제들 사이에 법규정의 정비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기업법제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상법상 회계규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보면서 나아가 각각의 기업회계관련법제들 간 규정들의 조화방안을 선진외국법제들의 노력에 비추어 제시하여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accounting standards have undergone extensive improvement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in accordance with global developments in accounting standards and with adequate attention paid to the state of business management, business and accounting practices at business enterprises, so that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s are currently evaluated high quality in international level.
Futhermore, in the global arena, rapid progresses have been made in the convergence of accounting standards betwee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and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GAAP), our government decided to accept IFRS since 2011.
In this situation, Korean laws related with accounting process and monitoring systems still some problems.
In order to improve the present auditing system, this thesis analyzes some legal problems and suggests alternative ways to improv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accounting audit function.
So this research discusses newly prescribed or amended system of U.S., Japan for rooting out corporate accounting fraud scandals. To maintain structural concept, it examines two ways; focusing on the monitoring/controling function and efforts for conforming their accounting standards with the IFRS.
And then, it examines and suggests that independence and efficiency of monitoring functions should be assured because these concepts are essential for preventing management board's incentive from committing accounting fra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