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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모기지제도의 사회보장적 특성: 금전적 가치에 의한 평가 = Characteristics of Reverse Mortgages as Social Security: focused on Money`s 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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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8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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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써 2007년 7월부터 주택연금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전적 가치(MW)의 평가를 통해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인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보장적 특성을 수치적인 크기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즉시연금 상품과 역모기지 상품을 대상으로 수요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에서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여 그 크기를 상호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즉시연금 상품의 경우 금전적 가치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확률분포도의 중앙값이 1.0에 가까운 값을 보여주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 평가한 금전적 가치의 중앙값은 0.94정도의 값을 보여주었다. 반면 역모기지의 경우에는 수요자 측면에서 평가한 금전적 가치의 중앙값이 1.0을 현저히 초과하였고, 공급자 측면에서 평가한 금전적 가치의 중앙값은 1.0의 값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수요자 측면에서의 금전적 가치의 중앙값이 1.0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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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써 2007년 7월부터 주택연금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다. 본 연구에...

    한국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써 2007년 7월부터 주택연금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전적 가치(MW)의 평가를 통해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인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보장적 특성을 수치적인 크기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즉시연금 상품과 역모기지 상품을 대상으로 수요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에서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여 그 크기를 상호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즉시연금 상품의 경우 금전적 가치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확률분포도의 중앙값이 1.0에 가까운 값을 보여주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 평가한 금전적 가치의 중앙값은 0.94정도의 값을 보여주었다. 반면 역모기지의 경우에는 수요자 측면에서 평가한 금전적 가치의 중앙값이 1.0을 현저히 초과하였고, 공급자 측면에서 평가한 금전적 가치의 중앙값은 1.0의 값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수요자 측면에서의 금전적 가치의 중앙값이 1.0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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