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전·후의 국민 복지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eoples` Recognitional Change on Welfare Policy Through Before and After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복지’ 이슈가 선거의 중심화두였던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 2013년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조사’ 2차 자료를 사용하였고 양대 조사에서 모두 응답했던 595명이 분석대상이었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의 운영과 평가인식은 보다 긍정적으로, 또한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복지수혜 대상은 일반국민보다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복지정책별 재정부담 주체로는 2010년에 비해 2013년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비율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다소 많아졌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찬성하고 이념적 성향은 진보성향에서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이미 시작한 복지정책의 과거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나 어느 정도 수혜 범위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며, 가능하면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복지를 위한 증세는 일정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rdy tries to figure out how to change the peoples` recognition on welfare policy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which centered on the welfare issues. For this purpose, `Survey on Welfare Recognition by Korean Welfare Panel` data of 2010 and 2013 years and 595 response which were identical for both surveys were used.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 evaluation about operation of welfare policy is quite positive overall and supportive on government welfare spending expansion. In addition, the recognition about recipient of welfare has to be centered more to the poors instead of overall population. The recognition that government has take all reasonability on welfare spending has decreased slightly on 2013 survey, while supporting opinion on increasing taxes for welfare spending has increased slightly, expecially within the group of male and the progressive. From these analytical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the range of welfare policy should be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apacity that nation accommodates, even though it is not possible to revert the direction of welfare policy.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 welfare policy should be focused more on poors and the tax increase within the certain range is imperative for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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