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 관리와 대통령 리더십

국문 초록 (Abstract)

이는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에서 주최한 2006 추계학술회의이다. 총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있는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고상두는 미국은 한국에서의 반미주의를 우려하는 실정이다. 반미주의는 친미주의만큼이나 감정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 과연 동맹이 오래 지속될 것인가? 김대중 정부하에서 한미동맹은 어떠하였는가? 이것이 이 글이 제시하는 의문이다. 그리하여 한미동맹을 주권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두번째 송해경은 이승만시기 관료정책과 국가자율성을 관료인사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초대 정부조직의 구성과 인사제도에 대해 고찰해보고, 이승만 시기 관료정책과 국가자율성에 관한 문제를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및 관료에 대한 인식을 간단히 보고나서 이 시기 관료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변화를 추적하면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는 고급·고위직 관료의 성분을 비교분석하면서 이승만 시기 관료의 특징을 추출해보기로 한다. 세번째 정현백은 비전문가로서 박정희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밖으로 드러난 사실에 입각하여 그가 통치기간내내 그토록 강조하고 중요시하였던 경제중심의 자주입국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체제의 변화과정과 특성, 체계적인 근대국가로서의 구조와 조직을 형성하면서 나타난 중앙집권적 국가관리의 양태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네번째 이경호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 남북공존의 대북정책, 역할분리의 대북정책, 포괄적 접근에 의한 일괄타결의 대북정책과 대미자주적 · 대북친화적 대북정책의 특징을 분석해보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득(得)과 실(失)을 구체적으로 정검해보고자 한다. 다섯째 서희경은 이 연구는 1945-48년 사이에 모색된 한국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노선과 헌정구상의 대립을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남한에서의 즉각적인 선거를 통해 독립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던 단정파와 좌우합작을 통해 남북의 타협과 통합을 모색했던 중도파의 정치활동 및 헌정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섯째 최연식은 박정희 개인의 역사 인식에서 출발하여 박정희 시대의 민족주의를 재조명함으로써, 박정희와 그의 시대가 주목한 민족적 전통이 복원되는 과정과 그것의 정치적 함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마지작으로 윤상진은 지역균열 등장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이전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김대중 정부의 정당정책, 특히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권과 구별되는 가장 일관된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북정책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IMF 이행조건을 실행하기 위한 노동정책(노사정위원회)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통합 또는 최소한 국민적 통합의 토대를 형성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1 김대중 정부하의 주권성 -고상두-
2 이승만 시기 관료정책과 국가자율성 -송해경-
3 박정희의 행정제도 정비와 중앙집권화 -정현백-
4 김대중 정부 하의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 -이경호-
5 현대 한국헌정과 국민통합 -서희경-
6 전통의 재창조와 박정희의 국민통합전략 -최연식-
7 김대중의 정당정책과 국민통합 -윤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