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규제에 관한 유럽법의 최근 동향 및 우리나라의 경쟁체제 도입에 미치는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유럽에서는 1991년에 철도부문의 자유화에 관하여 첫 번째 지침이 내려진 이래로 유럽차원에서 경쟁 촉진 및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였다. 철도와 관련한 네트워크산업은 유럽시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철도교통의 활성화’는 이미 2001년 유럽연합 백서에서 “2010년까지 유럽 교통정책 : 미래를 위한 연착륙”을 공식화했다.
본고는 유럽 개별국가들의 철도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유럽 철도규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 거의 모든 개별 국가의 결정은 한편으로 브뤼셀의 작품을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네트워크 접근을 통한 시장개방 외에도 유럽에서 서로 다른 철도운송시스템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철도인프라가 순수하게 사실적이거나 기술적인 이유에서 아무런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시장개방체제는 거의 유용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네트워크 인프라투자는 철도부문에서의 경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운송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럽 보조금체제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철도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럽공동체는 세 가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에서는 점차적으로 철도운송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전제조건들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유럽 철도망의 표준화나 기술적 조화를 촉진하며,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재정적으로 국가 보조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유럽차원에서의 포부와 노력은 철도관련 화물운송이나 여객운송을 위한 시장에서 경쟁을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쟁력을 갖춘 철도운송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도 머나먼 길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특별히 철도화물운송에서는 여전히 국가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상당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두 번째 차원에서는 상호운영성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도로운송이나 항공운송에서는 사업자가 국제적인 서비스를 발전시킨 반면에, 유럽에서 철도운송을 발전시키는데 장애물로 대두된 것은 다름 아닌 철도망의 부적절한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차원에서는 공공의 재정적 국가보조를 통해 철도운송을 촉진하는 것이다. 철도부문에서는 네트워크산업으로서 높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보조는 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일정한 상황 하에서 정당화된다. 국가 보조가 유럽에서 상호운영성이 있으며 경쟁지향적인 통합 시장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이동성이라는 공동체의 목표에 보탬이 된다면, 철도부문에서 그 국가 보조는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적인 보조금지원이 공동이익에 반해 경쟁을 왜곡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는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는 일정한 경우에 보조금 교부와 병행하여 공동체목표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회원국에게 의무이행을 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들어가는 말
• II. 철도부문에서의 시장개방의 강화
• III. 철도운송시스템의 개선(상호운영성)
• IV. 철도부문에서의 국가보조금
• V.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재일, "철도경쟁체제에 관한 유럽사례 연구" 2012

2 서사범, "유럽철도업계와 국제철도기관의 동향" 한국철도협회 14 (14): 2011

3 Filthaut, Werner, "Neues Haftungsrecht für Unfälle von Eisenbahnfahrgästen"

4 Kühling, "N&R 2009"

5 Knauff, Matthias, "Möglichkeiten der Direktvergabe im ÖPNV (Schiene und Straße)"

6 IBM Global Business Services, "Liberalisierungsindex Bahn"

7 Michaels, Sascha, "Keine Verdrängung speziellen EU-Verkehrsvergaberechts aus Gründen der Unionstreue"

8 Maier, Martina, "Europäischer Schienengüterverkehr nach dem Ersten EU-Eisenbahnpaket: Freie Bahn für alle?" EuZW 2003

9 Brandenberg, Alexandra, "Entwicklungen in der Eisenbahnregulierung aus europäischer Sicht EuZW"

10 Polster, Julian, "Die Zukunft der (Direkt-)Vergabe von SPNV-Aufträgen"

11 Pünder, Hermann, "Die Vergabe von Dienstleistungsaufträgen im Eisenbahnverkehr"

12 Sendmeyer, Stefanie, "Alle Jahre wieder: Europäische Fluggastrechte im Schneechaos"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