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맥락: 정책분석평가와 문화 그리고 윤리

국문 초록 (Abstract)

정책분석이나 평가는 진공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평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업무담당자(예, 분석가 또는 평가자)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엮인 상황에서 평가가 기획되고 진행된다. 그동안 평가개선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평가설계, 평가지표 또는 평가체계 등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평가행위 역시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나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 특히 그들이 공유하는 가치, 즉 평가문화에 대한 의미와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평가과정에 개입하는 다수 행위자들간의 관계와 그 결과의 구속력이 지니는 힘 때문에 정책분석이나 평가는 그 과정의 방법론적 엄밀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속성이 강하게 내재되어있다. 따라서 평가자가 진행하고 있는 평가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며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해석하느냐는 평가대상정책은 물론이고 그 정책과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현재와 미래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가치의 개입을 억제하고 가능한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엄밀하게 평가작업이 수행되기를 기대하며, 그런 연유로 정책분석 및 평가에서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번 논의의 출발점이며 평가문화와 윤리에 대한 연구맥락, 연구이슈 등을 정리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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