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상 등급분류거부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2. 게임법상 등급분류 거부제도
• 2.1 제도의 취지
• 2.2 제도의 운영
• 2.3. 입법론상 유사개념
• 3.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상 사행성게임물 확인기준의 위헌성
• 3.1.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 3.2. 위임입법한계의 일탈여부
• 4. 게임법 제21조 제7항의 개정과 사행성게임물 확인기준
• 4.1. 게임법 개정
• 4.2. 위임입법한계 일탈의 여부 검토
• 5. 게임법 제22조 제2항의 개정과 등급분류거부의 위헌성
• 5.1. 게임법 개정
• 5.2. 개정조항 중 “이 법에 의하여 규제또는 처벌대상이 되는…”의 의미
• 5.3. 위헌성 여부 검토
• 6. 게임법 개정의 입법절차상의 문제점
• 7. 결론
• 감사의 글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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