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를 통한 행정부패 감소방안: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레드테이프의 제거방안을 중심으로 = Reduction of Administrative Corruption by E-government:Focusing onAdministrative Red-tapes and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red-tapes, the corruption and the role of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in dealing with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unlike the theory asserts, the classification of red-tapes is quite difficult and unclear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concepts. An existence of a meaningful relationship between red-tapes and the administrative corruption is not certain, because unexpected patterns do appear spontaneously between the two. This finding demonstrates that a clearer conceptualization and a better measurement for the concepts are required.Furthermore, ICT shows a weak influence on both red-tapes and corruption.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issues on red-tapes and administrative corruption may be more mingled with the culture, rules and regulations, and the psychology of the organization and its membe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행정부패와 행정 레드테이프가 어떠한 관계가 있고, 정보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활용효과가 두 현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레드테이프는 이론적으로 논의된 것과는 명확히 유형화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개념의 다양성과 복잡성, 개념의 혼란으로 인한 조직화의 어려움, 선행연구의 상이하고 다양한 경험적 결과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레드테이프와 행정부패와의 관계성에서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있었으나 서로 상반된 부(-)의 관계도 나타나 보다 명확한 개념정의와 조작화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ICT효과와 두 현상과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도 인식의 측면에서는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레드테이프와 행정부패의 문제는 ICT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공공조직의 행정행위를 구속하는 법제도 등 구조적인 요인과 조직문화 등 심리적 또는 관례적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