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등기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일본과는 달리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아니하고 통설과 판례에 의한다. 가처분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현재의 통설과 판례, 그리고 민사집행 및 등기실무는 가처분의 주관적 효력에 관해서는 상대적 효력설을, 본안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본안승소설을, 가처분의 객관적 효력에 관하여는 실체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방법이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 을 구현함에 있어 완벽하지 못한 면이 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가 제한물권이나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이고 가처분위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이면서 서로 양립가능한 경우가 특히 문제된다.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실체적 효력설에 의하면, 가처분위반등기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양립할 수 있다면(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면) 이 등기를 말소할 것까지는 없고 그 등기보다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권리설정등기가 우선한다는 점을 등기부에 나타내면 충분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권리설정등 기가 그보다 앞서 경료된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다만 등기예규 제1062호에 의해 “O년 O월 O일 접수 제O호 가처분에 기함”이라는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불완전 한 등기방법이며, 문제가 적지 아니하다. 2009. 11. 9.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법 전면개정안에서도 위 등기예규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문제가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민사보전법과 일본 부동산등기법과 같이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또한 보전가등기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고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a disposal of a real property and registry of a real estate In Korea, unlike in Japan, the legal effect of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a disposal of a real property is in set out court precedents and legal scholars’ opinions, not in the provisions of the Civil Enforcement Act. As for the legal effect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the relevant authorities support the view that the legal effect is relative in the sense that it is effective only to the parties concerned, not against unrelated third parties. In addition, a creditor who has obtained a preliminary injunction can invoke the validity of the injunction only after he wins the irrevocable judgment of the case on the merits. As for the effect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it is valid only to the extent that it serves to protect the holder’s right or claim. Thus, acts which might breach the preliminary injunction, but are beyond the extent of the creditor’s right or claims, may still be valid. Because the procedure for recording a preliminary injunction has a number of defects, the rights or claims protected by a preliminary injunction are not always protected thoroughly. A problem arises, for example, when the right or a claim subject to the preliminary injunction is a restrictive real right (jus in rem) or a claim for a registered right of lease, and a registered right in violation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is not the right of ownership transferring registry on the one hand and consistent with the right or the claim subject to the preliminary injunction on the other hand. Where a registry in violation of a preliminary injunction is consistent with the right or the claim protected by the preliminary injunction (in other words, the registry in violation thereof does not become a legal hindrance in realizing the right or a claim subject to the preliminary injunction) there is no need to erase the registry violation, but only the fact that the registry of the right or claim of the creditor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will prevail over the registry in violation when the creditor wins the case on its merits. Under the current Real Estate Registry Law, the way that the registry of a right or claim of the creditor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will prevail over the registry of the third party’s right is not addressed. Moreover, pursuant to Item 1062 of the Registry Regulation, only the defective description of “registry accepted on th date, - month, - year, by – the preliminary injunction” can be used. Therefore, this defective or insufficient method of registry causes many problems. In the draft of the totally amended Registry Law of Real Estate, which was supposed to be enacted on 9 Nov. 2001, the provision on preliminary injunction as in Item 1602 of the Registry Regulation was newly added. Many problems still exist however.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like the Civil Preservation Law and Registry Law of Real Estate in Japan, one necessary step is to clarify the legal effect of a preliminary injunction by passing new legislation on the legal effect thereof and to enact the registry to preserve the right or a claim of preliminary injun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의 규정
• 2. 연구의 범위
• Ⅱ. 처분금지가처분의 執行과 登記
• 1. 등기의 효력
• 2. 가처분등기가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인지 여부
• 3. 등기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대항요건인지 여부
• Ⅲ. 처분금지가처분의 效力
• 1.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의 主觀的 範圍
• 2.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의 客觀的 範圍
• Ⅳ. 처분금지가처분의 被保全權利실현을 위한 登記
• 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인 경우
• 2. 피보전권리가 所有權登記의 抹消登記請求權인 경우
• 3. 피보전권리가 제한물권이나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 Ⅴ. 가처분등기의 말소
• 1. 집행법원의 촉탁말소
• 2. 신청말소
• 3. 직권말소
• 4. 보전처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기관의 집행법원에 대한 통지
• Ⅵ. 현행 등기예규와 실무의 문제점
• 1.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관련된 문제점
• 2. 부동산등기법 제5조와 관련한 문제점
• 3. 등기부의 공시기능의 저하
• 4. 실무처리에 있어 생소함
• Ⅶ. 한국의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1. 개정안
• 2. 개정안의 검토
• Ⅷ. 일본 민사보전법·부동산등기법
• 1. 일본 민사보전법
• 2. 일본 부동산등기법
• 3. 해설
• Ⅸ. 입법론 및 결론
• 참고문헌
• 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철환,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보전소송에 관한 제문제[상]" 45 :

2 박행엽,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11월) : 1968

3 안철상,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초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채권자의 승낙 없이 말소된 경우의 법률관계" 8 : 1998

4 김덕주,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점" 1 :

5 김오수, "임차권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등기" 5 :

6 김주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제3취득자의 지위"

7 김오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등기" 20 :

8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제1권-제3권"

9 곽윤직, "부동산등기법(新訂)"

10 김연,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 있어서의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8) : 1999

11 이석선, "보전소송 (가압류·가처분)[하]" 일신사

12 김상원, "민사소송의 이론·실무" 육법사

13 방순원, "민사소송법(하)" 한국사법행정학회

14 법원행정처,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제8권"

15 이재성, "대위에 의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서울지방변호사회 11 : 1998

16 이재성, "가처분집행이 위조된 취하서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 가처분권리자의 구제방법" 10 :

17 권성, "가처분의 연구(개정판)"

18 전계원,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의 말소절차" 46 (46):

19 김상원, "가압류·가처분" 한국사법행정학회

20 방순원, "全訂改版, 민사소송법(하)" 한국사법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