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제의 실효성과 고지거부에 대한 태도: 신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에 대한 태도에 재산등록제의 실효성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인식주체의 신분에 따라 그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항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재산등록제의 실효성은 고지거부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인식주체의 신분별로 고지거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기준범주인 국가공무원에 비해 일반국민은 더 긍정적이었으나,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부정적이었다. 한편 조절효과를 보면, 일반국민들의 경우 재산등록제의 실효성과 고지거부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최근 공직자들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등록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재산등록제가 공직자의 부패 예방 및 이해충돌 방지라는 실효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그러한 주장이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the South Korean public financial disclosure systems has impact on attitudes towards government officials’ refusal to provide financial information.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employment across different tiers of government has impact on the aforementioned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iveness and the attitudes. This study used KIPA’s survey data and analyzed the data using a binary logit model.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public financial disclosure effectiveness has positive impact on the attitudes towards government officials’ refusal to provide financial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as to the moderator effect, concerning lay citize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disclosure effectiveness and the attitudes weakens. Recently, an argument that the current public financial disclosure systems need to be amended on the ground that certain aspects of them (e.g. covering not only public officials but also certain persons who form the closest circles in those officials’ private lives) are unconstitutional and invade privacy increasingly gains popularity. Howev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before making amendments to the systems, it is critical to maintain the current systems functionally effective in terms of preventing corruption and conflicts of interests in order to gain support from lay citizens for any reform effor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의 모형과 방법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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