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갈등 쟁점과 대안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현재 고착 상태에 빠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공공갈등 관점에서 유형, 쟁점, 갈등처리방식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사립유치원 재무회
계규칙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둘러싼 갈등의 유
형은 유아교육 대상의 교육갈등,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교육부 간 민관갈등, 사학기
관으로서의 자율성과 교육기관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 간의 가치 갈등으로 분
석되었다. 둘째, 주요 쟁점은 사적재산으로서의 사립유치원 위상 확인, 사립유치원 재
정구조의 특징 미반영, 차입금 인정여부와 인정범위, 적립금 적립 가능 여부, 회계 및
보고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갈등처리방식의 변화는 입법화 초기 단계에서 ‘회
피’와 ‘협상’, 누리과정 재정지원정책 시행 후 ‘협상’,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안) 발표로 ‘경쟁’과 ‘협상’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 논의의 갈등조정 대안으로는 첫째, 사립유치원과 교육
부 양측이 ‘협상’의 갈등처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과
교육부의 주장의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쟁점이 되는 사립유치원 재무
회계규칙(안)의 적립금과 차입금의 범위 및 용처를 중등 및 고등사학과의 형평성, 사립유
치원의 독자성을 감안하여 확대하는 방안에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사립유치원은 정보
공시제 도입에 필요한 회계처리 준비가 시급한 과제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