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목적
• 제 2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제 3 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제 2 장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 제 1 절 규제개혁의 정의
• 1. 규제의 정의와 유형
• 1) 정의
• 2) 유형
• 2. 규제개혁의 정의
• 제 2 절 규제개혁의 유형화
• 1. 단계에 따른 규제개혁 유형
• 2. 규제문제의 해결방식과 수단에 따른 유형
• 제 3 절 규제개혁의 구성요소와 대상
• 1. 본질적 규제개혁과 절차적 규제개혁
• 2. OECD의 규제개혁 구성요소
• 3.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개혁의 구성
• 제 4 절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기준과 방법
• 1. 규제개혁의 평가기준
• 1) 좋은 규제기준
• 2) APEC-OECD의 규제개혁 통합점검표
• 3) Brookings Institution의 규제개혁 원리
• 4) 한국의 규제개혁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들
• 2. 규제수단과 기관의 규제개혁 성과평가방법
• 1) OECD의 규제기관과 수단에 대한 사후평가 방법
• 2) 미국 규제개혁의 비용편익 평가사례
• 3) 한국의 부처별 규제개혁 효과평가 모형
• 제 5 절 분석틀과 평가기준
• 1. 분석틀
• 2. 평가 모형과 기준
• 제 3 장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
• 제 1 절 규제개혁의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 1. 규제개혁의 정책방향
• 1) 규제개혁 목표
• 2) 규제개혁 단계
• 3) 규제개혁의 유형
• 4) 규제개혁의 범위
• 2. 규제개혁 추진체계
• 1) 감독기구의 유형
• 2)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운영방식
• 3) 규제개혁추진 역량
• 제 2 절 규제개혁의 수단과 절차
• 1. 규제개혁 정책수단
• 1)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합리화
• 2) 규제지도의 도입과 작성
• 3) 행정부담 측정을 통한 행정비용감축 노력
• 4)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활성화
• 2. 규제개혁 절차의 개선
• 1) 규제심사제도상의 행정 간소화
• 2) 이해관계자 및 국민 참여 활성화
• 3) 규제개혁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
• 4) 규제신고센터의 운영
• 5) 기업애로해소센터의 설립과 운영
• 제 4 장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
• 제 1 절 규제개혁의 양적 실적
• 1. 등록규제 수의 변화
• 2. 규제변경 수준에 따른 변화
• 3. 문제점
• 1) 신설규제의 미등록
• 2) 규제 일몰제, 규제총량제의 유명무실화
• 제 2 절 규제개혁의 질적 성과
• 1. 신설강화 규제품질제고
• 1) 규제심사를 통한 규제품질 통제성과
• 2)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실시 성과
• 3) 부처별 규제품질 제고 성과 분석
• 2. 기존규제품질제고
• 1) 덩어리규제 개혁 추진
• 2) 유사행정규제 개선
• 3) 규제개혁 건의과제 의견수렴
• 제 3 절 규제개혁의 효과
• 1. 규제개혁 만족도
• 1) 규제개혁 종합 만족도
• 2) 덩어리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 2. 규제개혁 체감도
• 1)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 2) 덩어리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조사
• 3. 규제개혁 효과평가
• 제 5 장 참여정부 규제개혁 평가
• 제 1 절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방법
• 1. 규제개혁 평가개요 및 전문가 선정
• 2. 규제개혁 평가세미나와 의견조사 내용
• 3. 전문가에 의한 질적 평가의 유용성
• 제 2 절 투입평가: 규제개혁 정책정향 및 추진체계
• 1. 규제개혁 정책정향
• 1) 타당성
• 2) 종합성
• 3) 일관성
• 2. 규제개혁추진체계
• 1) 책임성
• 2) 전문성
• 3) 조정·협력 정도
• 4) 추진력: 추진의지
• 5) 추진력: 지지의 확보 정도
• 제 3 절 과정평가: 규제개혁의 수단과 절차
• 1. 규제개혁의 수단
• 1) 규제개혁 수단의 효율성
• 2) 규제개혁 수단의 활용 정도
• 2. 규제개혁의 절차
• 1) 공정성
• 2) 투명성
• 3) 참여 정도
• 4) 모니터링 정도
• 제 4 절 산출 및 결과평가: 규제개혁의 성과
• 1. 양적 산출: 규제수준의 적정성
• 2. 질적 산출: 규제품질의 향상 정도
• 3. 규제개혁의 효과
• 1) 규제개혁의 효과성: 목표대비 달성도, 규제개혁 만족도 및 규제개혁 체감도
• 2) 규제개혁의 파급효과
• 제 5 절 평가결과의 종합
• 제 6 장 향후 규제개혁의 중요추진 과제
• 제 1 절 향후 과제 도출과 중요도 평가
• 제 2 절 규제개혁의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 1. 규제개혁의 정책방향
• 1) 규제개혁 목표 및 가치의 올바른 설정
• 2) 규제개혁 영역의 재조정
• 3)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를 통한 공공부문 축소
• 2. 규제개혁추진체계
• 1) 정치적 리더십의 필요
• 2)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개혁
• 3)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 4) 부처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 제 3 절 규제개혁 정책수단과 절차의 개선
• 1. 규제개혁 정책수단
• 1)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내실화
• 2) 총체적 규제관리 시스템 구축
• 2. 규제개혁 절차의 개선
• 1) 규제개혁 전달체계 및 사후 감독시스템의 구축
• 2) 피규제자의 관점반영 및 협력관계 구축
• 3) 의원입법안에 대한 통제 메카니즘 필요
• 4) 규제개혁 기획제도 도입 및 운영
• 제 7 장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