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정책 및 제도 구성을 위한 쟁점 연구 = A view of regulation principle regarding fake news : Focusing on the policy formation issues for implement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가짜뉴스 규제 입안에 있어 고려해야 할 쟁점을 도출하고, 관련 정책대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나 규제기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직접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해 정책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으로 가짜뉴스의 개념, 판정 준거. 규제범위, 규제 실효성 이슈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쟁점들은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며 상호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짜뉴스의 개념을 통해 판정 준거를 마련하고, 규제범위를 획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해 주요 쟁점을 재구성하고, 정책 입안의 방향성과 고려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사후적인 처벌 규제와 자율규제, 팩트체킹 사업자의 지원, 미디어 교육 등 진흥 정책의 효과를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 규제 입안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및 규제와 관련한 사회적 소통을 촉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ake news has become a global phenomenon due to its explosive growth. In spite of an increase in the infringement of societal legal rights caused by fake news, it is not easy to seek reasonable methods to legally regulate fake news. This is because the specification of victim and clear identification of infringed legal interest are difficult. In order to restrain the spread of fake news, the measures for legally regulating fake news to the minimum necessary need to be explored and the legal regulation of fake news should focus on the prevention of imminent and irreparable social harms that can be caused by fake news. This research present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regulation and policy issues relating to fake news.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1) introduce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fake news and how it can be formally differentiated from other similar concepts which helps deepen the understanding of fake news; (2)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of fundamental frame of fake news detection technology; (3) demarcate the legal scope of fake news regulation; and (4) to analyze the costs and benefits of fake news regu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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