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2018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가정책수행에 있어서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평가를 위해 통계가 뒷받침 되어야함. 특히 보건·복지분야는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통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통계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뿐 아니라 판단과 예측에 정확도를 높여주는 기능이 있음.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고 더 복잡해질수록 통계의 필요성은 높아짐.
□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분야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된 통계의 필요성 증대로 보다 정확하고 활용성 높은 통계생산을 위한 통계의 품질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음.
□ OECD는 각 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의 수집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음. 우리나라는 OECD 가입 후 갖게 된 통계제출의무의 성실한 이행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활용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통계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제출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 왔음.
□ OECD에서는 통계요구시 각 지표의 정의와 기본적인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회원국에서는 가능한 이 기준에 맞추어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회원국은 통계제공시 통계수치와 산출방법 및 자료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이는 모든 회원국이 통계생산 환경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기준의 차이로 인한 직접적인 비교에 유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고, 회원국에서는 다른 회원국의 생산방법을 검토하여 생산을 시도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자료원의 활용도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임.
□ OECD가 요구하는 통계는 매년 변화하여 왔음. 이는 경제사회변화에 따라 보다적합한 통계항목의 선정으로 회원국의 통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임. 우리나라는 매년 요구항목을 검토하여 변화를 살펴보고 요구기준에 맞는 통계 생산과 미생산통계의 생산을 위한 생산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본 연구는 OECD가 요구하는 보건통계의 체계적인 제공과 UN SDGs 지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국제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통계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OECD가 요구하는 통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기초자료를 수집, 통계 생산, 정리 그리고 미생산통계의 생산방안을 모색하고, UN SDGs 지표 의미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제출 및 효율적인 관리 자료로 활용토록 함.
2. 주요 연구결과
가. OECD 보건통계 요구 동향
1) OECD 보건통계 요구 항목의 변화
□ OECD가 요구하는 보건통계는 그 항목이 매년 증감하여 왔음. 매년 개최되는 OECD 회원국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필요성이 높아진 항목은 추가하고, 필요성이 낮아 졌거나 회원국의 제공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하여 조정하고 있음. 또한 과거 OECD, WHO, EU 등에서 단독으로 수집하던 자료들을 합동으로 수집하거나, WHO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고 제외하는 등 수집 방법도 변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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