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 법적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전체 170건의 행정소송 중에서 조합설립 관련 소송은 48건(28.0%)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조합설립 소송제기 사유에 대해서 그 유형을 분류하면 1)조합설립 인가 처분취소 9건(18.8%), 2)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38건(79.2%), 3)조합설립 인가 효력정지 1건(2.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합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와 협상 및 중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멘토(mentor)의 활용과, 전문 조합장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정비사업 검증위원회를 통해 해당구역의 사업비(분양가, 종전 및 종후자산 평가, 공사비 등)를 검증하여 조합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s and suggest the solutions. The findings from the study demonstrate that the lawsuit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s accounts for 28 percent(48 cases) of 170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s, and the main cause of taking legal action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1) cancellation of the authoriz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 9 cases(18.8%), 2) affirmation of the nullity of the authoriz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38 cases(79.2%), 3) suspension of the validity of the authoriz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 1 case(2.0%). Next, the solutions to the conflict arising from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s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there is a need to utilize professional mentor to improve the negotiation and mediation skills for securing the expertise and transparency of association, and introduce professional association leader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distrust in association by probating the corresponding projects expenses(selling price, the evaluation of asset value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and construction cost, etc.) through a redevelopment project investigation committe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Ⅲ. 조합설립 단계의 법적쟁점 현황 분석
• Ⅳ. 조합설립 단계의 법적쟁점 원인 분석
• Ⅴ. 시사점 및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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