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규제와 처벌의 강화에도 건설업 중대 재해는 정책 목표 수준으로 줄지 않고 있다. 2025년 건설업 사고재해자는 14.4% 감소하였으나 사고사망자는 10.1% 증가하였고, 사고 사망만인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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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31-15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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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규제와 처벌의 강화에도 건설업 중대 재해는 정책 목표 수준으로 줄지 않고 있다. 2025년 건설업 사고재해자는 14.4% 감소하였으나 사고사망자는 10.1% 증가하였고, 사고 사망만인율 하락(1.57→1.54)도 가입자 수 증가(+12.6%)에 따른 분모 확대의 결과이다. 이 국면을 재해율 개선의 정체와 감축 목표 미달성으로 재정의하고, 심리적 안전 중심의 안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방법] 2026년 4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국내외 6개 데이터베이스 검색과 인용 추적에 건설업 안전 발언 문헌에 한정한 3차 표적 검색을 추가하여 통합적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검색·선정·코딩 기준과 건설업 우선의 3단계 인용 위계를 자료 검토 이전에 확정하였고, 2주 간격 재코딩으로 코더 내 일치도(195개 판정 중 97.4%)를 확인하였으며 최종 코퍼스 65편을 전수 공개하였다. [결과] 규제 강화는 관리체계의 문서적 정비까지 전달되나 위험을 최초로 인지하는 근로자의 발언·보고·작업 중지로는 전달되지 않았다. 건설근로자 표본에서 심리적 안정(0.769)을 포함한 어느 조건도 필요조건 기준(0.90)에 미달하였으나, 고용 불안과 발언 비용이 있어도 심리적 안전과 직무통제가 갖추어지면 높은 안전 발언이 산출되었다. 경제적·구조적 조건은 발언의 기대비용을 결정하는 원위 조건이고, 심리적 안전은 그 비용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근접 관문이다. 통합 경로를 되먹임과 함께 재구성하고, 구간별 근거 밀도에서 ‘권리 행사→안전 참여’ 구간이 0편의 공백임을 확인하였다. [결론] 다섯 정책을 소관·법적 근거·추진 단계와 함께 로드맵으로 종합하되, 형해화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 문서가 아닌 응답의 의무화, 제도 총량 불변, 행사·응답 실적에 의한 성과 판정의 세 원칙을 적용하고 수단을 구조·유인, 행위, 문서의 순으로 배치하였다. 형해화를 네 지표로 조직화하여 규제 준수의 확인 대상을 문서 보유에서 기한 내 응답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Despite successive regulatory and punitive reinforcements, serious accidents in Korean construction have not fallen to policy targets. In 2025 injuries declined 14.4% while fatalities rose 10.1%, and the fatal accident rate eased only from 1...
[Purpose] Despite successive regulatory and punitive reinforcements, serious accidents in Korean construction have not fallen to policy targets. In 2025 injuries declined 14.4% while fatalities rose 10.1%, and the fatal accident rate eased only from 1.57 to 1.54 per 10,000 workers, driven by a 12.6% larger insured workforce. Reframing this as stalled improvement with unmet reduction targets, this study proposes a psychological-safety-centered reform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Method] An integrative review of 65 items was conducted from 15 April to 26 July 2026 across Korean and international databases, including a third round targeting construction samples that measured safety voice. Selection and coding rules and a three-tier citation hierarchy favouring construction evidence were fixed before screening; re-coding after two weeks yielded 97.4% agreement across 195 judgments, and the corpus is disclosed in full. [Results] Regulatory reinforcement reaches documentation but not the frontline behaviors of workers who first perceive hazards. In a construction sample, no condition—including psychological safety(0.769)—met the necessity threshold of 0.90, yet high safety voice emerged under job insecurity and voice cost when psychological safety and job control were present. Economic conditions are distal determinants of the expected cost of voice, with psychological safety as the proximal gateway. Evidence-density mapping found zero studies on the segment from rights exercise to safety participation. [Conclusion] Five policies are specified with agencies, legal bases, and phases. Three principles keep the remedy from reproducing hollowing-out: obligating responses rather than documents, holding regulatory burden constant, and judging performance by exercise and response records. Instruments are ranked structural-incentive, behavioral, then documentary, and hollowing-out is operationalized into four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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