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육과정 적용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쟁점을 중심으로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자기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촉진하는 교육과정 마련, 장애정도의 중도·중복화 경향성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적 대처,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대강화와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상세화 방향에 대한 재검토, 학교졸업 이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성과 산출 등을 주요 연구문제로 삼았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요구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틀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모형을 탐색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둘째, ‘2008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의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시대.사회의 변화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그 부모들의 요구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쟁점을 선정하였다. 셋째, ‘2008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학교교육에 접근하고 참여하며 진보하는데 차별을 받지 않는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동향
최근 일반학교 교육과정은 세계 환경 및 국가 위상의 변화와 인재육성 전략애 대한 재조정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고 장의적인 학교교육을 실현하고자 2009년 12월 17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고, 2009년 12월 23일 고시하여 2011년 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개정 방향을 학습의 효율성 제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추구, 학생의 핵섬역량 강화, 학교교육의 다양화 유도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의 축소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 제고,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을 통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셋째, 고등학교 교과의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넷째,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다양화 유도 등이다.
이와 같은 일반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중점 개정 내용은 차기 특수학교 교육과정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는 최근 통합교육의 보편화로 인한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질적 제고와 ‘2008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도입된 '수시 개정' 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반학교 교육과정 개정과 연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외국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주요 동향
최근 특수교육의 국제적인 동향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통합교육이며, 이에 따라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구성·운영되거나, 별도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도 교육과정적 통합 또는 접근성 및 연계성을 적극적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영국, 호주 및 일본 등이다.
첫째, 미국의 경우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지만, 해당 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시수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장애특성 및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둘째, 영국은 특수교육 요구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제공하지 않지만 학생의 장애유형이나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요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으면서도, 또한 일반학교 교육과정인 국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학교 교육과정에의 접근도 용이한 체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셋째, 호주도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르 하고 있으며, 학교재량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과정 선택 및 운영이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이다. 따라서 호주는 일반학교 교육과정에의 접근도 용이하면서 동시에 장애특성 및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도 많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발하지만,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특수교육의 성격 및 취지에 맞게 내용 및 운영방법 등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학교 교육과정에의 접근 역시 용이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각 학교에서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교육과정 역시 그러한 점이 적용되어 단위학교에서의 특성화 교육이 용이하다.
3. 특수학교 교육과정 적용평가 및 개선요구 분석
이 연구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발 경력자와 특수교사 양성대학 교수 및 특수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 면접을 실시한 후 연구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 도구로 전국의 특수학교 교사 150명과 특수학급 교사 817명을 대상으로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적용평가와 개선에 대한 요구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특수학교 교육과정간의 연관·조정·지원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교육과정이 연관 측면에서 ‘단순 일방적 연관’에서 ‘상호 관계적 연관’으로, 조정 측면에서 ‘부분적 조정’에서 ‘전반적 조정’으로, 지원 측면에서 ‘지원지침 부재’에서 ‘지원 지침 제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특수학교 교육과정간에 상호 관련성을 지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학습내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배치장면에서의 적응력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이론적 추세와 현장 요구에 따라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특수학교 교육과정간의 연관·조정·지원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장애의 중도·중복화에 대한 대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중도·중복화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틀이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접근하고, 참여 및 진보하는데 주요한 장벽이 되고 있다 증도·중복장애를 지넌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은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교수적 수정만으로는 교육에 접근, 참여 및 진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대안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대안적인 교육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대강화와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상세화 방향에 다소 역행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모두에서 학교교육 실천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 더 많은 자율권과 재량권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았다. 다시 말해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의무 준수사항의 비율을 낮추고 자율 준수사항의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의 다양화와 다원화에 대응하기 보다는 일반학교 교육과정에의 접근성을 강조한 나머지 의무 준수사항의 비중을 자율 준수사항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학교졸업 이후 삶을 위한 직업·진로교육에 대한 방향제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을 위한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졸업 이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장애성인이 되어 직업을 가지는 것이며, 직업을 유지·지속하면서 자기발전을 해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급)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이 직업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체 배출되는 현실과 교과교육 및 생활지도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직업교육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조치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직업교육은 특수학교(급)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교육적 성과와 직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진로교육에 대한 효율화 방안제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이 연구의 결과, 차기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은 일반학교 교육과정에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교육과정적 통합력 확장, 특성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량활동 강화,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다양화 추구,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로 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기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일반학교 교육과정에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교육과정적 통합력을 확장’해야 한다. 즉，일반학교 교육과정에의 접근(참여 및 진보)을 강화시켜 교육과정적 통합력을 높이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기초·기본교육 역량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68.3%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특수학급과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고, 세계 각국이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특수교육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일반학교 학습내용과의 연계·확장을 요구하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차기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일반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방향’，‘학교과정별 교육목표’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일반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배당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반학교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보완형’ 교과를 현행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와 체육,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언어,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체육교과 이외에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미술,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음악교과로 확대 개발하고,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하여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10개 교과에 대해 초등학교 수준을 6단계로 수정한 ‘수정형’ 보충 교과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차기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의 중도·중복화에 대응’하여 대안 교육과정인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의 편제를 확대해야 한다. 즉, 현행 ‘3단계’(Ⅰ, Ⅱ, Ⅲ 수준) 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교육과정을 발달과제를 중심으로 현행Ⅰ수준보다 더 낮은 1단계 더 보충하고, 현행 Ⅲ수준 이상에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일반학교 교육과정의 ‘중간수준’을 1단계 더 보충하여 ‘5단계’(Ⅰ, Ⅱ, Ⅲ, Ⅳ, Ⅴ수준)로 확대하며,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들에게도 초등학교 l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 까지 는 ‘기본 교과’를 이수하고, 고등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선택 교과’를 이수토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과과 선택범위와 폭을 확장하여야 한다. 이는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도 일반학교 교육과정의 접근성을 보장해 주는 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지적 장애학생들의 실질적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된다. 그리고 현행 특수학교 기본교육 과정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직업, 음악, 미술, 체육 등 9개 교과에 ‘영어’ 교과를 추가하여 기본 교과로 편성하고, 현행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9개 직업교과에 10개 정도를 추가하여 선택 교과를 통한 학교교육의 효율화 및 현실화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차기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다양성이 추구’되도록 해야 한다.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특수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 수업시수 운영에 있어 학교의 자율권을 보다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2009 개정 일반학교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 보다 유연한 체제와 지침을 갖추게 된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경우 교과목별 이수시간의 20% 범위 내에서의 증감을 허용하고, 기본교육과정의 경우 교과목별 이수시간의 30% 범위 내에서 자율 증감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기 특수학교 교육은 특성화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재량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즉,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창의적 재량활동의 범위와 시수를 확대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사회적응력 신장을 추구하며, 그들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른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새로이 고시된 ‘2009 개정 일반학교 교육과정’이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하고, 이 시간을 활용하여 개성 신장, 여가 선용, 창의성 개발, 공동체의식 함양 등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수용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차기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 신설,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확대，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지역사회 활동 추가, 다양한 특수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지원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차기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의 핵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즉,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사회적 요구와 장애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핵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개선에 대한 특수학교(급) 현장의 요구와 인지적 및 비인지적 장애학생 모두에 대한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요구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차기 특수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이수기간을 고등학교 1~3학년 까지로 1년을 확대하고, 직업교육 및 진로선택 기회 확대를 위한 전문·직업교과를 현행 9개 직업교과에 세차, 조리, 서비스업종 관련(청소, 판매, 용역 등) , 원예, 음악(피아노조율, 기악 등) , 헬스키퍼(시각) , 컴퓨터(그래픽, 조립 및 수리 등), 이용 및 미용 관리, 기타(세탁, 식품 가공, 의상디자인, 재봉, 목축 등) 등 10개 교과를 추가하고, 단위학교 및 지역별 연합 선택교과의 신설을 적극 권장하며, 총 이수단위 30% 범위 내에서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 및 장애의 중도·중복화, 단위학교의 자율화 및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특수학교 기본교육 과정의 단계를 ‘확대’하고,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해 ‘수정형 보충교과’를 개발하며, 특수학교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보완형 교과’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일부 개정만으로는 그 효과를 성취할 수 없으며, 체제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문제 5
• 3. 연구의 내용 6
• 4. 연구의 범위 7
• 5. 연구의 방법 8
• Ⅱ.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동향 15
• 1. 일반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동향 15
• 2. 외국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주요 동향 23
• Ⅲ. 특수학교 교육과정 적용평가 및 개선요구 분석 43
• 1. 특수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적용평가 및 개선요구 분석 43
• 2. 특수학급 교사의 교육과정 적용평가 및 개선요구 분석 81
• Ⅳ.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안 121
• 1.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 121
• 2.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보완 사항 126
• 3.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130
• Ⅴ. 결론 및 제언 153
• 1. 결론 153
• 2. 제언 158
• 참고문헌 163
• [부록 1] 연구협의일지 165
• [부록 2] 표적집단 면접 167
• [부록 3] 설문조사지 181
• [부록 4]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방향 탐색' 토론회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