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관리방안 평가모형 연구 : 창원시를 사례로

국문 초록 (Abstract)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관리방안 평가모형 연구 -창원시를 사례로- 도시계획･조경학과 심 일 보 지도교수 양 건 석 본 연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의 관리방안을 종합적이고 차별 화하여 제시하고 특히, 창원시의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다 양하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 드라인」,「국토이용정보체계」,「창원시 재정현황」,「현황분석」,「평가지 표 선정」등을 체계화하여 장기 미집행 녹지에 대한 우선해제 및 사업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창원시 녹지는 541개소(완충 288개소, 경관 226개소, 연결 27개소) 5,374,436 ㎡이다. 장기미집행 녹지는 33개소(완충 24개소, 경관 9개소) 229,718㎡이며, 391억원의 보상비, 45억원의 공사비를 합하여 총 약436억원의 사업비가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 미집행 녹지의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구체적 사례인 창원시에 적용하여 실증적인 관리방안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이후 도시 문제로 부상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녹지기능 중심의 평가모형 을 구체적인 해결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산업도시의 특성을 지닌 창원시를 사례로,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지역 특성에 맞게 구체화함으로써 다른 지자체 에서도 인용 가능한 현실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과정 및 결과 도출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AHP를 연구 도구로 활용하였다. ‘최종 목표 - 상위 평가영역 - 하위 평가지표’의 3단계 계층구조를 설정하고, 도시계획, 조경, 행정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쌍대비교 설문을 실시하였다. 논리적 일관성 비율(C.R. < 0.1)을 충족하는 유효 응답만을 분석에 활용하여 각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정량적으 로 도출하였다. AHP 분석 결과, 상위 평가영역에서는 실질적 이행을 위한 ‘집행가능성’ (가중치 0.641)이 녹지의 가치를 의미하는 ‘공익성’(0.359)보다 약 1.8배 더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이는 장기 미집행 문제 해결에 있어 현실적 제약 조건의 극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전문가 집단의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다. 9개 하 위 평가지표의 최종 종합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재원조달 용이성’(0.303) 이 압도적인 1순위 핵심 지표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법·제도적 제 약’(0.161), ‘녹지 고유기능 중요도’(0.126)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가중치를 적용한 평가모형을 창원시 장기 미집행 녹지 33개 소에 적용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보전(8개소)’, ‘기능조정(7개소)’, ‘해제검토(18개소)’의 세 가지 관리 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분석 결과, ‘우선보전’ 유형은 전체 대상지의 약 30%에 불과했지만, 미집행 면적의 74.4%를 차지하는 대규모 녹지들로 구성되어 있어,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효율적 예산 투입 전략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량적 평가모형을 통해, 복잡하고 민감한 장기 미집행 녹지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실증적 도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갖 는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방법론은 향후 창원시뿐만 아니라 유사한 과제 를 안고 있는 다른 도시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 및 정책적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주제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일몰제, 평가모형,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 방법(AHP), 정책 우선순위, 녹지 관리, 창원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
• 1.1.1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도입배경 1
• 1.1.2 장기 미집행 녹지의 현황과 문제점2
• 1.1.3 장기 미집행 녹지의 필요성 3
• 1.2 연구의 목적 및 차별성4
• 1.2.1 연구의 목적4
• 1.2.2 연구의 차별성 4
• 1.3 연구의 구성 6
•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9
• 2.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이해 9
• 2.1.1 도시ᆞ군계획시설의 개요9
• 2.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10
• 2.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 원인 10
• 2.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특성 11
• 2.2 도시계획시설 평가 관련 선행연구 고찰 12
• 2.2.1 도시계획시설(녹지)의 개념적 접근 12
• 2.2.2 도시계획시설(녹지)의 다차원적 기능 12
• 2.2.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평가 관련 선행연구 14
• 2.2.4 관련 법제도 현황 22
• 2.2.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의 변천 23
• 2.2.6 재정 지원 관련 법제도 23
• 2.2.7 최근 법제도 개정의 주요 동향24
• 2.2.8 법제도의 한계화 개선 과제25
• 2.2.9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26
• 2.3 연구의 분석틀 설정 29
• 2.3.1 기초 현황 분석 단계 29
• 2.3.2 평가체계 설정 단계29
• 2.3.3 평가적용 및 관리방안 도출 단계30
• Ⅲ. 연구의 범위 및 평가 32
• 3.1 연구의 범위 32
• 3.1.1 공간적 범위 32
• 3.1.2 시간적 범위 33
• 3.1.3 내용적 범위 33
• 3.2 연구의 평가 33
• 3.2.1 문헌조사 33
• 3.2.2 현황조사 및 공간분석 34
• 3.2.3 재정분석 34
• 3.2.4 평가 및 우선순위 설정35
• 3.2.5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35
• Ⅳ. 연구결과 및 고찰 36
• 4.1 연구대상지 현황 및 평가의 기초분석36
• 4.1.1 창원시 도시 특성 및 녹지 현황 36
• 4.1.2 장기 미집행 녹지의 유형별 특성 분석 47
• 4.1.3 현황분석을 통한 평가지표 적용의 주요 고려사항 53
• 4.2 녹지 기능 중심의 관리방안 평가체계 설정 57
• 4.2.1 AHP 분석을 통한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57
• 4.2.2 평가의 기본 틀 및 영역 설정63
• 4.2.3 평가지표 선정 및 측정 방법 정의 69
• 4.2.4 종합평가 및 관리방안 유형화72
• 4.3 평가체계 결과 및 녹지 유형별 관리방안 도출 75
• 4.3.1 창원시 장기 미집행 녹지 가치평가 75
• 4.3.2 평가 결과에 따른 관리방안 유형화 80
• 4.3.3 유형별 관리방안 구체화 및 정책 방향 제시 83
• Ⅴ. 결론 및 정책 제언86
• 5.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86
• 5.2 정책 제언 87
• 5.3 연구의 의의 및 한계88
• 5.4 향후 연구과제88
• 참고문헌 90
• Abstract 92
• 부 록 95